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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문제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사무이다.
2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
3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한다.
4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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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ㄷ.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ㄷ.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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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을 위한 원칙이 아닌 것은?
1보충성의 원칙
2포괄적 배분의 원칙
3중복금지의 원칙
4민간의 자율성 증진 원칙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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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3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4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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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관통합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의 편중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2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기관대립형은 단일 지도자를 통한 행정 책임의 명백화가 가능하다.
4기관통합형은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형태이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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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이론 및 모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지방정부의 궁극적 권한은 주정부에 있으며,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과 이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수적 권한만을 수행할 수 있다.
○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이며,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이며,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1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power-dependency model)
2딜런의 법칙(Dillon’s rule)
3라이트(Wright)의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authority model)
4홈룰 헌장(home-rule charter)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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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광역행정 방식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창설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1공동처리방식
2연합방식
3통합방식
4특별구역방식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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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ㆍ의결 및 재정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시ㆍ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3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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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체자치는 입법적ㆍ사법적 통제에 중점을 두나, 주민자치는 행정적 통제에 중점을 둔다.
2단체자치는 권한 배분 방식이 개별적 지정주의이나, 주민자치는 권한 배분 방식이 포괄적 위임주의이다.
3단체자치는 자치권을 전래권설로 인식하나,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고유권설로 인식한다.
4단체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으나,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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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ㄷ. 명시이월은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ㄹ.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ㄷ. 명시이월은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ㄹ.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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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2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3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 시ㆍ군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4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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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광역시의 부시장의 수는 2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광역시의 인구가 800만 이상이라면,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군의 부군수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군수가 임명한다.
4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는 1명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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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발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조례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2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3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4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률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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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시ㆍ도는 24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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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와 투표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2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3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4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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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ㆍ수수료 징수 및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에 제한받지 않고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사용료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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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
아른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의 사다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참여를 3개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총 8단계로 설명하였다.
2주민참여의 첫 번째 단계는 조작(manipulation)이고 두 번째 단계는 치료(therapy)이며, 모두 비참여에 해당한다.
3주민참여의 가장 높은 단계는 권한 위임(delegated power)으로 주민이 모든 정책 결정을 주도하고, 지역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4주민참여의 네 번째 단계는 상담(consultation)이며,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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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및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3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4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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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
기초지방자치단체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말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평균한 인구가 3년 간 100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는 다음 해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4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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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
우리나라 지방자치 변천 과정을 그 시기가 이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읍ㆍ면 자치제에서 군 자치제로 전환
(나) 시ㆍ읍ㆍ면장 직선제 최초 실시
(다) 제1차 시ㆍ읍ㆍ면의회의원 선거
(나) 시ㆍ읍ㆍ면장 직선제 최초 실시
(다) 제1차 시ㆍ읍ㆍ면의회의원 선거
1(가) → (나) → (다)
2(나) → (다) → (가)
3(다) → (가) → (나)
4(다) → (나) → (가)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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