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와 투표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2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3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4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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