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ㆍ수수료 징수 및 이의신청에 대한 …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ㆍ수수료 징수 및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에 제한받지 않고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사용료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