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9급 국가직 형법총론·9급 국가직 형법 출제 용어
사실의 착오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도 한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밖의 유형은 구체적 부합설·
시험에서는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 차이가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구분
- 객체의 착오
(알고 보니 다른 사람) - 방법의 착오
(빗나가 다른 객체에 결과).
같은 구성요건이면 구체적, 다른 구성요건이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다.
기출 3건 - 객체의 착오
- 2
형법 제15조 제1항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형으로 오인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 기수다.
기출 2건 - 3
방법의 착오
(같은 구성요건) - 구체적 부합설은 의도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발생 객체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
- 4
객체의 착오
(같은 구성요건)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더라도 고의가 조각되지 않아 실제 피해자에 대한 고의기수가 된다.
기출 2건 - 5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
기출 2건방법의 착오 모두 두 학설의 결론이 같다 (인식한 죄의 미수와 발생한 죄의 과실범). 과실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어 미수만 남는다. - 6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죽은 줄 알고 매장해 질식사한 개괄적 고의 사안은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처리한다.
기출 3건
출제 현황2007~2024 · 28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구성요건 사실과 실제 발생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다.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로 나뉜다.
법률의 착오와 다른 점은?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 사실을 잘못 안 것이고, 법률의 착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