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 때 甲의 아들 丙…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갑은 을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을을 겨냥했는데 병이 맞은 것은 방법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한 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객체가 구체적으로 일치해야 고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의도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실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을 인정한다.
을에 대한 살인기수는 을이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학설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병에 대한 살인기수는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다.
한 번의 발사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생긴 결과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