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6년 1회차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와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2
甲은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3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甲이 A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여 협박하였는데 사실은 A가 아닌 B가 그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해설
형 A로 오인하고 아버지 B를 살해한 것은 객체의 착오이고, 존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B에 대한 보통살인죄 기수가 성립한다. 보통살인미수와 존속살해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또는 죄질) 안에 있으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되, 중한 죄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
- 닮은 B를 A로 오인해 살해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B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 A를 쏘았는데 빗나가 B가 사망한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 살인미수와 B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 A인 줄 알고 협박했는데 B가 전화를 받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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