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형법」에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실의 착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롯이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
- ㉡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을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丙에게 명중하여 丙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다.
- ㉢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乙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 ㉤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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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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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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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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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다는 설명과 추상적 부합설에서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된다는 설명이다.
乙을 겨눈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丙이 사망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은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법정적 부합설은 丙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두 학설의 결론이 갈린다. 추상적 부합설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된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 형법 제15조 제1항이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해결이 오롯이 학설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없다.
-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태도이므로 이 사례에서 丙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은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다.
-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는데도 살인미수라고 한다는 비판은 구체적 부합설이 받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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