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 명시한 근로의 권리 관련 국가의 의무이다.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가에게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근로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에게 강제적인 근로의무가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국가에 대하여 직접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소자인 여자에게만 특별 보호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