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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은 직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의 총회 의결,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선출, 임원 임기 3년 상한, 조합비 미납 조합원의 권리 제한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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