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해설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헌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헌법 제32조는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 최저임금제 시행,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기준은 모두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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