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해설
헌법 제32조는 연소자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는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것, 최저임금제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화는 모두 헌법 제32조가 실제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