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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

해설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명할 수 있다.

반면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규약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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