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4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
해설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자공급사업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그 외 근로자 모집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국외 취업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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