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상시 근로자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근로자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ㄴ.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ㄷ.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ㅁ.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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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2
ㄷ, ㅁ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ㅁ
해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총칙상 중간착취의 배제(제9조), 근로계약의 기본조항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8조)·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여성·연소자 보호에 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70조)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근로시간·휴게 관련 세부 규정과 함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은 ㄱ, ㄴ, ㄷ, ㅁ이고 ㄹ만 제외되므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