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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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 근로시간 비율로 산정하는 것, 전차금과 임금의 상계 금지, 강제 저축·저축금 관리 계약 체결 금지는 모두 근로기준법이 실제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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