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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ㄴ.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ㄷ.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ㅁ.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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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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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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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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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해설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총칙과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예고, 금품 청산, 휴게, 주휴일,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등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사업 규모에 따라 부담이 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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