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헌법상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에게는 근로의 권리가 있다.
2
모든 국민에게는 근로의 의무가 있다.
3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된다.
4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늘린다.
해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질병·노령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해' 그 보호 의무가 늘어난다는 서술은 헌법상 근로 조항의 내용과 무관하게 조합된 표현이므로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