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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정의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사망자가 ( )명 이상 발생한 재해

(b) (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c)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 )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a: 1

b: 3

c: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중대재해를 세 가지 경우로 정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 한 명만 사망해도 해당한다.
  • 요양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중상자가 함께 나온 경우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경상이라도 한꺼번에 많으면 해당한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치료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으로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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