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의 정의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중대재해의 정의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사망자가 ( )명 이상 발생한 재해
(b) (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c)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 )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a: 1
b: 3
c: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중대재해를 3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규모와 무관하게 사망 결과만으로 성립하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단순 부상이 아니라 3개월이라는 장기 요양 기준을 충족하는 중상해가 동시에 2명 이상 나와야 해당한다. 여기서 "3개월"은 실제 치료·요양에 소요되는 기간을 뜻하므로 진단서상 예상 기간이 짧으면 인원이 여럿이어도 중대재해로 분류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경상이라도 다수가 한 번에 피해를 입으면 중대재해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원 기준(10명)이 요양기간 기준(3개월)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둘째 유형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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