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 2022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중대재해를 3가지로 정하며, 하나만 해당해도 중대재해다.

• 사망자 1명 이상 — 인원과 관계없이 사망 1명이면 성립한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인원 기준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부상 기준이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질병 기준이 "1년 내 3명 이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