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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정의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중대재해의 정의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사망자가 ( )명 이상 발생한 재해

(b)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 )명 이상 발생한 재해

(c) 부상자 또는 ( )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a: 1

b: 2

c: 직업성 질병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법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3가지 유형으로 규정한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로 성립하고,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장기요양을 요하는 중상해가 한 번에 복수 발생한 경우다. 셋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경상이라도 다수 인원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포괄한다. 여기서 "직업성 질병자"는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발병한 질병자를 뜻하며 단순 부상자와 구분되지만, 셋째 유형에서는 둘을 합산해 10명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라는 시점 요건이 각 유형에 공통으로 걸린다는 점이 일반 산업재해와 구분되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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