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대의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노조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에 반하는 간접선출 규약이나 선출은 무효라고 한다.
임원의 자격·임기: 당시 노조법은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해 지명하는 것이지,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다.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