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비 활동 중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에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강화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총톤수 15톤인 통선은 소형선박이다.

총톤수는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항만하역사업

검량사업

감정사업

소형선박은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여객 정원이 15명인 한국선박(총톤수 4톤)은 선박직원법을 적용한다.

16세인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판결(判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뜬 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대륙붕의 탐사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낚시터업자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면허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 이전부터 접수 후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선장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위험화물운송선박 제외)의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어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화암추, 범월갑, 생도는 우리나라 영해를 직선으로 하는 기점으로 총 23개의 기점이 있다.

외국의 군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통항목적, 통항항로 및 일정을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9명인 수상형 체험활동은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신규 종사일 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무동력어선

(가) 내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나) 순항 여객운송사업 / (다) 해상여객운송사업

(가)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 (나) 복합해상 여객운송사업 / (다) 해운대리점업

(가)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 (나) 복합해상 여객운송사업 / (다) 해상여객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