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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3회차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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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추, 범월갑, 생도는 우리나라 영해를 직선으로 하는 기점으로 총 23개의 기점이 있다.
2
외국의 군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통항목적, 통항항로 및 일정을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4
외국선박이 무해통항을 위반하여 관계 당국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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