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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3회차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른 단서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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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대륙붕의 탐사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다.
3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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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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