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박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 | [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3회차
다음 중 「선박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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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2
총톤수 15톤인 통선은 소형선박이다.
3
총톤수는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길이 12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제톤수증서 비치 대상을 길이 12미터 이상 한국선박으로 본 서술이다.
「선박법」상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갖추어 두어야 국제항해에 종사할 수 있는 선박은 길이 24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이다.
-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 기항이나 국내 각 항간 여객·화물 운송(연안운송)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총톤수 15톤인 통선은 소형선박 범위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다.
- 총톤수가 해사 관련 법령 적용 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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