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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3회차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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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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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일반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3
면허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 이전부터 접수 후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제2급 일반조종면허 소지자가 제1급 일반조종면허를 받으면 제2급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서술이다.

상위 면허인 제1급이 하위 면허의 범위를 포함하므로 같은 종류의 제2급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면접시험은 없다.
  • 결격사유 판단 기준 시점을 필기시험 시행일로 정한 서술은 법 조문과 다르다.
  • 수상안전교육을 응시원서 접수 이전부터 접수 후 1년 이내에 받도록 한 서술은 법정 교육 시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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