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경제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은 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은 없는 공유 자원이므로, 남용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 효과(공유지의 비극)가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표에서 ㉠은 배제성은 있고 경합성은 없는 클럽재(요금재), ㉡은 공유 자원, ㉢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공공재이다.
㉠에 공유 자원이 해당한다는 설명: ㉠은 클럽재이며 공유 자원은 ㉡이다.
㉠의 소비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 ㉠은 배제가 가능하므로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다.
㉡의 사례로 유료 OTT를 든 설명: 유료 OTT는 배제 가능·비경합적인 클럽재로 ㉠의 사례이다.
㉢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생산된다는 설명: 공공재는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에서 효율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균형점이 가격은 그대로인 채 거래량만 늘었으므로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한 경우이며, 이를 가져오는 조합은 보완재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향상이다.
보완재 가격이 내리면 함께 쓰는 X재의 수요가 늘고,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X재의 공급이 늘어 두 변화가 같은 크기일 때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소비자 소득 증가와 생산 요소 가격 상승: 수요 증가·공급 감소이므로 가격이 오른다.
보완재 가격 상승과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수요 감소·공급 증가이므로 가격이 내린다.
대체재 가격 상승과 생산자 수 감소: 수요 증가·공급 감소이므로 가격이 오른다.
대체재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 향상: 수요 감소·공급 증가이므로 가격이 내린다.

소비자 보조금이 커질수록 거래량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함께 올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옳다.
지불 용의(5, 4, 3, 2, 1)와 요구 금액(3, 4, 5, 6, 7)을 짝지으면 두 번째 거래까지만 성립하므로 균형 거래량 2개, 균형 가격 4만 원이다.
소비자 잉여 = (5−4)+(4−4) = 1만 원, 생산자 잉여 = (4−3)+(4−4) = 1만 원, 사회적 잉여 = 2만 원이다.
거래량 3개·가격 5만 원이라는 분석: 실제 균형은 2개, 4만 원이다.
사회적 잉여가 6만 원이라는 분석: 사회적 잉여는 2만 원이다.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는 분석: 두 잉여는 1만 원으로 같다.
2만 원 보조금 시 가격이 하락한다는 분석: 지불 용의가 7, 6, 5, …로 올라 거래량은 3개로 늘지만 시장 가격은 5만 원으로 상승한다.

임금 차이는 $W_{0}-W_{2}$, 고용량 차이는 $L_{2}-L_{1}$이다.
임금이 완전 신축적이면 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임금 $W_{2}$, 고용량 $L_{2}$가 된다.
임금이 완전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면 임금은 $W_{0}$에 머물고, 고용량은 그 임금에서의 새 노동 수요량인 $L_{1}$로 결정된다.
$W_{0}-W_{1}$과 $L_{0}-L_{1}$의 조합: $W_{1}$은 어느 경우의 시장 임금도 아니고 $L_{0}$는 수요 감소 이전 고용량이다.
$W_{0}-W_{1}$과 $L_{0}-L_{2}$의 조합: 임금 차이와 고용량 차이가 모두 비교 대상이 아니다.
$W_{0}-W_{1}$과 $L_{3}-L_{1}$의 조합: $L_{3}$는 어느 경우의 고용량도 아니다.
$W_{0}-W_{2}$과 $L_{3}-L_{2}$의 조합: 임금 차이는 맞지만 고용량 차이는 $L_{1}$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선형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varepsilon=\dfrac{dQ}{dP}\cdot\dfrac{P}{Q}=\dfrac{2P}{100-2P}$로, 가격이 오를수록 커진다.
$P=10$이면 $\varepsilon=\dfrac{20}{80}=0.25$이고, $\varepsilon=1$이 되는 $P=25$에서 판매액(총수입)이 최대이다.
ㄱ: 가격이 0에서 50으로 갈수록 탄력성은 0에서 무한대까지 커지므로 0과 2 사이로 한정되지 않는다.
ㄴ: 가격 10에서 탄력성은 0.25로 옳다.
ㄷ: 가격이 상승하면 탄력성은 커진다.
ㄹ: 단위 탄력적인 가격 25에서 판매액이 최대로 옳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낮으므로 A기업은 생산량을 줄여야 하며,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평균 비용 최저점에서는 한계 비용 = 평균 비용이므로 현재 MC = 3,000원이고, 가격 2,500원 < MC 이므로 P = MC 가 되는 수준까지 생산을 줄인다.
총비용 = 3,000×10 = 30,000원, 가변 비용 = 30,000 − 10,000 = 20,000원, 총수입 = 2,500×10 = 25,000원이다.
현재 한계 비용이 3,000원이라는 설명: 평균 비용 최저점에서 MC와 AC가 같으므로 옳다.
평균 가변 비용이 2,000원이라는 설명: 20,000÷10 = 2,000원으로 옳다.
5,000원의 손실이라는 설명: 25,000 − 30,000 = −5,000원으로 옳다.
생산 중단 시 10,000원의 손실이라는 설명: 고정 비용만큼 손실이 발생하므로 옳다.

이윤 극대화 전략은 X재와 Y재를 묶은 상품을 15만 원으로 설정하는 혼합 묶어 팔기이다.
X재 6만 원, Y재 11만 원, 묶음 15만 원으로 두면 갑은 X재만, 을은 묶음, 병은 Y재만 구입한다.
이윤 = (6−2) + (15−4) + (11−2) = 24만 원으로, 단품 판매(최대 22만 원)나 순수 묶음 판매(최대 21만 원)보다 크다.
X재 가격 3만 원: X재는 갑에게 6만 원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Y재 가격 10만 원: 최적 전략에서 Y재는 병에게 11만 원에 판다.
세 사람 모두 두 재화를 구입하도록 하는 가격: 갑은 X재만, 병은 Y재만 구입한다.
극대화 이윤 21만 원: 순수 묶음 판매의 이윤이며 극대 이윤은 24만 원이다.

B는 A의 선택과 무관하게 오염을 배출할 때 보수가 더 크므로 B의 우월 전략은 오염 배출이다.
A가 배출하면 B는 30 > 20, A가 배출 안 하면 B는 50 > 45로 배출을 택하며, A도 대칭적으로 같다. 따라서 (배출, 배출)이 우월 전략 균형이자 내쉬 균형인 용의자의 딜레마 구조이다.
내쉬 균형이 모두 배출 안 함이라는 설명: 균형은 모두 오염 배출이다.
우월 전략 균형이 없다는 설명: 두 기업 모두 배출이 우월 전략이므로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한다.
최적 선택 시 가장 큰 보수를 얻는다는 설명: 균형 보수 (30, 30)은 둘 다 배출하지 않을 때의 (45, 45)보다 작다.
정부 개입 없이 오염 문제가 해결된다는 설명: 각자의 최적 선택 결과 오염이 배출되므로 해결되지 않는다.

최대 보험료는 19억 원으로 20억 원보다 작으므로, 최대 보험료가 20억 원보다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대 가치 = 0.8×100 + 0.2×25 = 85억 원, 기대 효용 = 0.8×$2\sqrt{100}$ + 0.2×$2\sqrt{25}$ = 16 + 2 = 18이다.
확실성 등가: $2\sqrt{W}=18$ → $W=81$억 원, 최대 보험료 = 100 − 81 = 19억 원이다.
기대 가치의 효용이 기대 효용보다 크다는 설명: $2\sqrt{85}\approx 18.4$ > 18로 옳다(위험 기피).
확실성 등가 81억 원: 위 계산과 같아 옳다.
위험 프리미엄 4억 원: 85 − 81 = 4억 원으로 옳다.
공정 보험료 15억 원: 기대 손실 0.2×75 = 15억 원으로 옳다.

옳은 설명은 Y재 가격 상승과 실질 소득 감소이다.
새 예산선은 X축 절편이 그대로이고 Y축 절편만 낮아졌으므로 X재 가격은 불변, Y재 가격은 상승하였다. 예산 집합이 줄었으므로 실질 소득도 감소하였다.
Y재의 가격은 상승하였다: Y축 절편이 낮아졌으므로 옳다.
X재 최대 소비 가능량이 감소하였다: X축 절편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틀리다.
Y재 소비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Y재 가격이 올랐는데도 Y재 소비가 늘었으므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커야 하여 틀리다.
갑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였다: 예산선이 안쪽으로 회전하여 구매 가능 영역이 줄었으므로 옳다.

슈타켈베르크 균형에서 선도자 A는 10, 추종자 B는 15를 생산한다.
B의 반응 함수: $\max\,(50-Q_{A}-Q_{B}-10)Q_{B}$ → $Q_{B}=\dfrac{40-Q_{A}}{2}$
A의 이윤에 대입: $P=30-\dfrac{Q_{A}}{2}$, $\pi_{A}=\left(10-\dfrac{Q_{A}}{2}\right)Q_{A}$ → $Q_{A}=10$, $Q_{B}=15$
A 10, B 20 또는 B 30: B의 반응 함수에 A 10을 넣으면 15이다.
A 15, B 20: A가 15를 생산하면 B는 12.5를 생산하며, A의 최적 생산량도 아니다.
A 15, B 10: A의 최적 생산량이 아니고 B의 반응 함수와도 맞지 않는다.

t＋1시기의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60개이다.
그림에서 수요는 $P=120-0.5Q$, 공급은 $P=20+0.75Q$이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 40개에서 수요 가격은 100, 공급 가격은 50이므로 개당 50의 부정적 외부 효과(외부 비용)가 있다.
t＋1시기 수요는 각 가격에서 50개 늘어 $P=145-0.5Q$가 되고, 사회적 한계 비용은 $SMC=70+0.75Q$이다.
$145-0.5Q=70+0.75Q \Rightarrow Q=60$
t시기에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였다: 사회적 최적량이 시장 균형량보다 적으므로 부정적 외부 효과이다.
개당 25의 세금 부과: 외부 비용이 개당 50이므로 세금도 50이어야 한다.
t＋1시기 개당 50의 보조금 지급: 과다 생산 상황이므로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이 필요하다.
사회적 한계 비용이 t시기보다 25만큼 크다: t시기는 100, t＋1시기는 $70+0.75\times 60=115$로 15만큼 크다.

갑과 을이 모두 노동을 절반씩 나누어 생산하면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놓인다.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갑이 Y재 1/2개, 을이 Y재 2개이므로 갑은 X재, 을은 Y재에 비교 우위가 있다. 효율적 생산은 갑이 Y재를 만들면서 을이 X재를 만드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둘 다 절반씩이면 X 7.5개·Y 7.5개인데, 갑이 X 7.5개를 맡고 을이 Y만 만들면 같은 X 7.5개에 Y 11.25개가 가능하다.
둘 다 X재만 생산: X 15개로 생산 가능 곡선의 끝점이다.
둘 다 Y재만 생산: Y 15개로 생산 가능 곡선의 끝점이다.
갑은 절반씩, 을은 Y재만 생산: 을이 비교 우위 재화에 완전 특화하므로 곡선상이다.
을은 1/3·2/3로 나누고 갑은 X재만 생산: 갑이 비교 우위 재화에 완전 특화하므로 곡선상이다.

물가 상승률이 2024년 약 6.7%에서 2025년 약 4.2%로 낮아졌으므로 2025년 물가 상승률은 감소하였다.
기준 연도 2025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고, 실질 GDP = 명목 GDP ÷ 디플레이터 × 100 이다.
실질 GDP는 2023년 100억 원, 2024년 약 98.96억 원, 2025년 99억 원이며, 물가 상승률은 $\dfrac{96-90}{90}\approx 6.7\%$, $\dfrac{100-96}{96}\approx 4.2\%$이다.
㉠이 99라는 설명: 기준 연도의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2024년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는 설명: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작아 명목 95억 원이 실질 약 98.96억 원보다 작다.
2024년 경제 성장률이 양이라는 설명: 실질 GDP가 100억 원에서 약 98.96억 원으로 줄어 음이다.
2025년 실질 GDP 100억 원: 기준 연도에는 명목과 실질이 같아 99억 원이다.

국민 소득은 국내 총생산에서 감가상각·간접세 등을 조정한 값이므로 국내 총생산과 국민 소득이 같은 금액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 소득(NI) = 국민 순생산(NNP) − 간접세 + 정부 보조금이고, NNP = GNP − 감가상각이므로 일반적으로 GDP와 금액이 다르다.
폐쇄 경제에서 GNP와 GDP가 일치한다는 설명: 해외 순수취 요소 소득이 없으므로 옳다.
중고품·주식·채권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 당해 생산이 아닌 거래·소유권 이전이므로 옳다.
가사 노동·봉사 활동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 시장 거래가 없으므로 옳다.
국민 소득이 NNP에서 간접세를 빼고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라는 설명: 요소 비용 기준 국민 소득의 정의로 옳다.

조세 부과 후 실질 이자율은 B국 2.6%, A국 2.2%로 B국 상품이 0.4%p 높다.
세후 명목 이자율 = 명목 이자율 × (1 − 0.1), 세후 실질 이자율 = 세후 명목 이자율 − 인플레이션율(피셔 가설)이다.
A국: 8×0.9 = 7.2% → 7.2 − 5 = 2.2%
B국: 4×0.9 = 3.6% → 3.6 − 1 = 2.6%
A국 세전 실질 이자율 −3%: 8 − 5 = 3%이다.
B국 세후 명목 이자율 3%: 3.6%이다.
A국 세후 실질 이자율 7.2%: 7.2%는 세후 명목 이자율이며 실질은 2.2%이다.
B국 실질 이자율 0.8%p 하락: 세전 3%에서 세후 2.6%로 0.4%p 하락하였다.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과 ㄷ이다.
내생적 성장 이론은 성장의 원천을 모형 안에서 설명하므로 저축·교육·R&D 관련 정부 정책이 장기 성장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AK 모형은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일정해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ㄱ: 수렴 현상은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을 가정하는 솔로 모형의 결론이며, 내생적 성장 이론은 수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인다.
ㄴ: 정책이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으로 옳다.
ㄷ: AK 모형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A로 일정하므로 옳다.
ㄹ: R&D 모형에서 지식은 비경합적이지만 특허 등으로 부분적으로 배제 가능하다고 본다.

t＋1년 고용률은 45%이므로 고용률이 50%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t년: 생산 가능 인구 80만 명, 실업자 12만 명, 취업자 48만 명 → 경제 활동 인구 60만 명, 실업률 20%, 고용률 60%이다.
t＋1년: 경제 활동 인구 = 80×0.6 = 48만 명, 실업자 = 48×0.25 = 12만 명, 취업자 36만 명 → 고용률 = 36÷80 = 45%이다.
비경제 활동 인구 32만 명: 80 − 48 = 32만 명으로 옳다.
경제 활동 참가율이 50%보다 높다: 60%로 옳다.
실업률이 5%p 상승: 20%에서 25%로 옳다.
t＋1년 경제 활동 참가율이 t년 고용률과 같다: 둘 다 60%로 옳다.

교환 비율 1:1이면 A국은 X재 1단위당 Y재 1단위의 이익을 얻으므로, 1/2단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A국이 Y재 2단위, B국이 Y재 2/3단위이므로 B국은 X재, A국은 Y재에 비교 우위가 있다.
1:1 교환에서 A국은 Y재 1단위로 X재 1단위를 얻는데, 자국 생산이면 Y재 2단위가 필요하므로 X재 1단위당 Y재 1단위를 절약한다.
A국 Y재 1단위의 기회비용이 X재 1/2단위: 25÷50 = 1/2로 옳다.
B국이 X재에 비교 우위: X재 기회비용이 더 작으므로 옳다.
B국이 X재 30·Y재 60을 동시에 생산: 30/120 + 60/80 = 1로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이다.
교환 비율 1:3이면 무역이 없다: 교역 조건은 X재 1단위당 Y재 2/3~2단위 사이여야 하므로 옳다.

총수요 부족으로 실업이 늘었으므로 ㉠은 재정 지출 확대, ㉡은 공개시장 채권 매입이 옳다.
경기 침체 대응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확장적 통화 정책이 함께 쓰이며,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은 통화량을 늘려 금리를 낮춘다.
소득세율 인상과 기준 금리 인하: 소득세율 인상은 긴축적 재정 정책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채권 매각: 채권 매각은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다.
재정 지출 축소와 지급 준비율 인상: 둘 다 긴축 정책이다.
재정 지출 확대와 기준 금리 인상: 기준 금리 인상은 긴축적 통화 정책이다.

통화 승수가 5/3이므로 최종 통화량 증가는 2,000달러이다.
현금 보유 비율 $c=0.5$(통화 대비), 지급 준비율 $z=0.2$일 때
$m=\dfrac{1}{c+z(1-c)}=\dfrac{1}{0.5+0.2\times 0.5}=\dfrac{1}{0.6}=\dfrac{5}{3}$
통화량 = 1,200 × 5/3 = 2,000달러
1,200달러: 신용 창조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2,400달러: 현금 누출 비율만 반영해 승수를 2로 본 값이다.
4,800달러: 잘못된 승수를 적용한 값이다.
6,000달러: 현금 누출 없이 단순 승수 1/0.2 = 5를 적용한 값이다.

수입 할당으로 국내 가격이 40달러에서 60달러로 올라 소비자 잉여가 3,000달러 감소한다.
자유 무역(P = 40): 수요량 160, 공급량 40, 수입량 120이다.
할당 후: $(200-P)-P=80$ → $P=60$, 수요량은 140으로 줄어든다.
소비자 잉여 감소분 = $\dfrac{(160+140)\times 20}{2}=3000$달러 (가격 상승 폭 20을 높이로 하는 사다리꼴 면적)
2,000달러·2,800달러: 사다리꼴 일부만 계산한 값이다.
4,800달러·5,600달러: 가격 상승 폭이나 수량을 잘못 대입한 값이다.

엔화는 달러 대비 약세, 원화는 달러 대비 강세가 되어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 제품보다 높아진다.
t시점: 1달러 = 1,500원 = 150엔(1엔 = 10원)
1년 후: 1달러 = 1,000원 = 200엔(1엔 = 5원)
즉 원화는 달러·엔 모두에 대해 절상, 엔화는 달러·원 모두에 대해 절하되었다.
일본인의 한국 여행 증가: 엔화로 환산한 원화 가격이 비싸져 오히려 줄어든다.
미국인이 한국 여행을 선호: 1달러로 받는 엔화는 늘고 원화는 줄어 일본 여행이 유리해진다.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일본 업자가 유리: 1달러 구입에 더 많은 엔화가 필요해 불리해진다.
일본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 유리: 원화가 달러 대비 크게 절상되어 엔화로 환산한 한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므로 미국 시장이 유리하다.

B국의 외화 수취액은 390억 달러, 지급액은 395억 달러이므로 B국 경상 수지는 5억 달러 적자이다.
거래가 A–B, B–C 사이에만 있으므로 A국·C국의 지급액 합계가 곧 B국의 수취액이다: 상품 160, 서비스 120, 본원 소득 110, (가) 0 → 390억 달러.
B국 지급액 = 50 + 30 + 140 + 175 = 395억 달러 → 390 − 395 = −5억 달러이다.
(가)에 해외 직접 투자가 포함된다는 설명: (가)는 경상 수지의 이전 소득 수지이며 직접 투자는 금융 계정 항목이다.
상품 수지가 A국 흑자라는 설명: A국 수취는 B국 상품 지급 50억 달러 이하인데 지급이 100억 달러이므로 적자이다.
서비스 수지가 B국 적자라는 설명: 수취 120억 달러, 지급 30억 달러로 흑자이다.
본원 소득 수지가 A국·C국 모두 적자라는 설명: 두 나라 합계 수취 140억 달러가 지급 110억 달러보다 커 둘 다 적자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