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은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X재 시장은 생산 측면에서만 … | [소방간부후보생 경제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경제학] 26년 1회차
그림은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X재 시장은 생산 측면에서만 개당 일정액의 외부 효과가 매 시기마다 동일하게 발생하고, t시기 X재의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40개이다. t＋1시기에는 X재 수요량이 각 가격에서 50개 증가하여 시장 균형 거래량이 100개가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t시기에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였다.
2
t시기에 생산자에게 개당 25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면 외부 효과가 해소될 수 있다.
3
t＋1시기에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60개이다.
4
t＋1시기에 생산자에게 개당 50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외부 효과가 해소될 수 있다.
5
t＋1시기에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의 사회적 한계 비용은 t시기보다 25만큼 크다.
해설
t＋1시기의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60개이다.
그림에서 수요는 , 공급은 이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 40개에서 수요 가격은 100, 공급 가격은 50이므로 개당 50의 부정적 외부 효과(외부 비용)가 있다.
t＋1시기 수요는 각 가격에서 50개 늘어 가 되고, 사회적 한계 비용은 이다.
- t시기에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였다: 사회적 최적량이 시장 균형량보다 적으므로 부정적 외부 효과이다.
- 개당 25의 세금 부과: 외부 비용이 개당 50이므로 세금도 50이어야 한다.
- t＋1시기 개당 50의 보조금 지급: 과다 생산 상황이므로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이 필요하다.
- 사회적 한계 비용이 t시기보다 25만큼 크다: t시기는 100, t＋1시기는 로 15만큼 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