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보편성에서 특수성으로라는 설명은 방향이 거꾸로 되어 옳지 않다.
로마니신은 사회복지가 특수성(선별성)에서 보편성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는 변화로 옳다.
민간 지원에서 공공 지원으로: 국가 책임이 커지는 변화로 옳다.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사회복지가 사회의 정상적·일차적 제도로 자리 잡는 변화로 옳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 결정에 쓰는 기준으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정의한다.
최저생계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값이 아니다.
최저보장수준: 급여 종류별로 정해지는 보장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제시문은 카두신의 보충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이 부분적으로 부적절하거나 결손될 때 사회가 그 일부를 대신 수행해 가정 안에서 부모 역할이 충족되도록 돕는 것으로, 보육서비스·가정봉사원 파견·소득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지지적 서비스는 가정이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상담, 가족치료, 부모교육 등)으로, 부모 역할을 대행하지 않는다.
대리적 서비스는 아동이 원가정을 떠나 부모 역할을 전부 대신 받는 것(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이다.
기능적 서비스는 카두신의 아동복지서비스 분류(지지적·보충적·대리적)에 속하지 않는 용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한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성된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시설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시설이다.

밀착가족은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고 얽혀 있는 가족이므로 그 설명이 옳지 않다.
밀착가족은 경계가 모호해 성원 간 관여가 과도하고, 유리가족은 경계가 경직되어 성원 간 상호작용과 유대가 약하다.
밀착가족은 성원 간 간섭이 심해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유리가족은 성원 간 정서적 유대와 충성심이 부족하다.
유리가족은 서로 무관심해 가족의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엔트로피를 외부 에너지 유입으로 무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엔트로피는 외부로부터 에너지 유입이 없는 폐쇄체계에서 무질서와 쓸모없는 에너지가 증가해 체계가 소멸해 가는 경향이다. 외부 에너지 유입으로 무질서가 감소하는 것은 넥엔트로피(역엔트로피)에 해당한다.
홀론: 체계가 상위 체계의 부분이면서 동시에 하위 체계를 가진 전체라는 속성으로 옳다.
상호성: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과 전체에 파급된다는 의미로 옳다.
항상성: 균형이 깨졌을 때 안정 상태로 회복하려는 경향으로 옳다.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기관을 연계해 준 활동은 행동가가 아니라 중개자(broker)의 역할이다.
행동가는 사회적 불의나 불평등에 맞서 갈등·대결·협상 등의 전략으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역할이다.
옹호자: 불이익을 받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위해 정책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옹호 활동으로 옳다.
중재자: 갈등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중재 활동으로 옳다.
교육가: 조부모에게 양육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 활동으로 옳다.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치료·교육·재활을 종합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나뉜다.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정 기간 보호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쉼터 등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법원의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아동 전체가 아니라 저연령 아동(시험 당시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다.
보호아동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 준비와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 아동이 적립한 금액에 국가가 매칭해 사회 진출 시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학습·사회성·부모 양육 지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창은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시행된 구빈제도이다.
사창은 조선시대에 지역 단위로 곡식을 저장해 빈민에게 대여한 민간 자치적 성격의 창제이다.
제위보: 고려 광종 때 설치되어 빈민 구제를 담당한 기관이다.
혜민국: 고려 예종 때 설치되어 백성에게 의약을 제공한 기관이다.
흑창: 고려 태조 때 설치되어 춘대추납으로 곡식을 빌려준 기관이다.

1960년대에 「생활보호법」(1961)과 「군인연금법」(1963)이 제정되었으므로 이 짝이 옳다.
나머지는 짝지어진 법률 중 하나 이상의 제정 연대가 맞지 않는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1963년, 「모자복지법」은 1989년 제정이므로 1970년대가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0년대 후반 제정이므로 1980년대가 아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이므로 1990년대가 아니다(「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제정).

소극적 집합주의가 복지국가에 반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을 중시하지만 자본주의의 결함을 인정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한적·실용적 국가 개입과 복지국가를 조건부로 지지한다.
반집합주의: 국가 개입이 시장 효율을 해치고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복지국가에 반대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평등과 공동체 이익을 강조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 개입을 지지한다.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며 복지국가로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반대한다.

사회구성주의 관점에 맞는 설명은 ㄱ과 ㄷ이다.
사회구성주의는 단일한 객관적 실재보다 사람들이 언어와 대화 속에서 현실을 구성한다고 보아, 같은 현상도 개인의 믿음·전통·관습에 따라 다르게 의미화된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믿음·전통·관습에 따른 다른 인식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현실의 다원적 구성을 말하므로 옳다.
현실의 사회적 구성이 주로 대화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언어·담론을 중시하는 핵심 전제이므로 옳다.
과거의 객관적 실체와 사실관계 파악을 문제해결의 기초로 삼는 것은 실증주의적 전제로, 사회구성주의와 맞지 않는다.

등간척도에 해당하는 설명은 속성들 간의 거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한 것 하나뿐이다.
등간척도는 서열에 더해 값 사이 간격이 동일해 더하기·빼기가 가능하지만, 0이 임의로 정해져 있어 절대 0값이 없다(예: 섭씨온도, 지능지수).
비수량적인 상호 배타적 속성만 나타내는 것은 명목척도의 특성이다.
속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절대 0값이 존재하는 것은 비율척도의 특성이다.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강의 중심 집단은 사회적 목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사회적 목표 모델은 성원의 사회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키워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술·정보 제공은 교육집단의 특징이다.
치료 모델: 집단을 개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치료 모델: 사회적 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는 개인의 회복을 위해 임상에서 주로 쓰인다.
상호작용 모델: 성원 간 공생적·상호적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문제중심기록이 문제 목록별로 주관적 정보·객관적 정보·사정·계획을 기록한다는 설명이 옳다.
문제중심기록은 각 문제를 SOAP(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Plan) 형식으로 정리한다.
이야기체기록: 대화 형태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요약·서술하는 방식이며, 대화 형태로 모두 옮기는 것은 과정기록이다.
과정기록: 핵심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 중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상세히 기록한다.
요약기록: 슈퍼비전용으로 면접 내용과 슈퍼바이저 코멘트를 구분하는 것은 과정기록의 특징이며, 요약기록은 주요 내용을 정기적으로 요약한다.

옳은 설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는 것 하나뿐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며, 그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ㆍ군ㆍ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ㆍ군ㆍ구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므로 틀리다.
시ㆍ군ㆍ구 계획의 제출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이므로 틀리다(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시ㆍ도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 중 하나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조세로 지급되는 별도의 공공부조성 연금이며,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이다.
노인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제정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심의·자문한다.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은 심의·자문 사항이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은 심의·자문 사항이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자문 사항이다.

제시된 후원금 관리 방법은 모두 옳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은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예산 편성과 후원자 통보 의무를 두고, 거주자 개인 후원금에 대한 예외적 관리 규정을 둔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은 본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관리능력이 없으면 시설의 장이 관리할 수 있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은 연 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