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2년 1회차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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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령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 중 하나이다.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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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은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해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 중 하나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조세로 지급되는 별도의 공공부조성 연금이며,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이다.
- 노인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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