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시ㆍ군ㆍ구…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2년 1회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 ㄴ.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한다.
- ㄷ. 시ㆍ군ㆍ구 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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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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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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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설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는 것 하나뿐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며, 그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ㆍ군ㆍ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시ㆍ군ㆍ구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므로 틀리다.
- 시ㆍ군ㆍ구 계획의 제출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이므로 틀리다(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시ㆍ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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