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외국인이 외국 선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보호주의(형법 제6조)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제6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형법을 적용하되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만 제외하며, 살인은 행위지 법률로도 범죄가 되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외국인의 죄에는 기국주의(제4조)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제5조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한국인은 국외에서 범죄를 실행해도 속인주의(제3조)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악의의 매도인과 계약명의신탁을 한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물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고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본다.
시험 당시 판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임의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였다.
재차 처분이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을 추가했다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몰수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면소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판례는 이를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가 소추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범죄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주식 자체를 몰수하며, 추징할 때도 대가를 공제하지 않는다.
압수되어 있는지나 압수 절차가 적법한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채무가 명백하고 상속인이 채권을 확인할 방법이 확보된 경우에는 채무 면탈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해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살해로 채권자의 추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해 요금을 발생시킨 것은 통신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아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공갈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기수가 되고 현실적 방해 결과는 필요 없다.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되고,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판례는 실행 착수 전 이탈한 공모자는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탈 표시의 방식은 제한하지 않는다.
포괄일죄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해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까지 책임진다.
공모를 주도한 사람은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구속만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다.
교사범의 이탈은 피교사자의 실행 전에 그 범행 결의를 해소해야 인정된다.

술값 지급을 면하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도는 절도가 재물 탈환 항거·체포 면탈·죄적 인멸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는 범죄인데, 술값 지급을 면한 것은 재물의 절취가 아니어서 준강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증거인멸죄의 증거는 국가의 형벌권·징계권 유무 확인에 관계있는 일체의 자료로 유·불리나 증거가치를 묻지 않는다.
사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가 무고죄가 아니다.
경영판단에서 배임의 고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영업비밀이 이미 무단 반출되어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뒤 몇 개월 후 접근해 취득하려 한 甲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판례는 배임행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 관여한 사람은 그 실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가담자 사이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어도 공동 가공하였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딱지어음 발행·매매자가 사기에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면 구체적 유통경로를 몰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다.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현장 밖의 공모자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여·수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직원이라도 범죄 목적으로 무자원 송금을 입력했다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는 직원의 권한은 정상적 업무 범위에 한정되므로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의 입금 데이터를 입력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보처리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가 생겨야 한다.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구매명령 입력을 반복해 가상현금을 입금되게 한 것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다.
절취한 아버지의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은행이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에 따라 판단되므로, 전파가능성을 불문하고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판례는 비밀유지 약속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도 비난이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면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
비방 목적이 있는 출판물 명예훼손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환불 같은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 종사하는 지위 없이 건물 소유자로서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한 것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업무를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며, 건물 소유·임대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그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의료과실은 결과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주의의무 위반이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해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판례는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예비죄의 종범은 부정하지만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므로,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어도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해도 예비에는 중지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살인예비에는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위법성의 인식은 자기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판례는 위법성 인식의 대상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보며 처벌 조문의 인식은 요구하지 않는다.
심신상실자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이다.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위험 발생을 예견한 원인행위여서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
시험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형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으로서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례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이 범행 경위·수단·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시험 당시 형법은 심신미약자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였고, 치료감호는 별도 요건에 따라 부과되므로 반드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다.
간질병이 있어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이 아니다.

살인에 대한 승낙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살인죄에서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고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라는 감경 구성요건의 요소일 뿐이므로, 이 착오는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로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된다.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상해한 경우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해 상해죄가 성립한다.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방법의 제한 없이 철회할 수 있다.
행위 당시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형식적·소홀하게 수행해 적절한 수행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직무유기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 무단이탈·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불법체류자를 인계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적지 않은 채 훈방한 경찰관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징계의결 집행 유보는 의식적인 직무 방임·포기에 해당할 때만 직무유기가 된다.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공갈당해 재물을 준 사람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도상해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계속 감금했다면 강도상해죄와 감금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위법한 긴급체포를 제지하다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상해를 가한 경우로 ㄷ, ㄹ이다.
판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방어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가 된다고 본다.
창문을 부순 사람이 아닌 구경꾼 마을주민들을 상해한 것은 침해와 무관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어서 정당방위가 아니다.
신문 게재 자료로 후보자 자질을 문제 삼은 연설은 부당한 침해가 아니어서 물리력으로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옳은 것은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른 상해미수 설명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른 B에 대한 상해기수 설명으로 ㄴ, ㄹ이다.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의도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발생 결과에 대한 과실범을 인정하는데,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상해미수만 남는다.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내 착오이므로 발생 결과의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알고 보니' B였던 경우는 객체의 착오이므로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B에 대한 살인기수가 되며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경합이 아니다.
형인 줄 알고 쏘았는데 아버지였던 경우도 객체의 착오로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B에 대한 보통살인죄 기수가 성립한다.

바른 나열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핵심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와 목적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이다.
판례는 실행 착수 전의 방조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되며, 강도 공범 중 1인의 살해에 대해 다른 공범자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사의 책임을 진다고 본다.
횡령을 알면서 방지하지 않은 입찰 담당 공무원에 대해 판례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 방조범을 인정하였다.
판례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해 내란죄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하여 간접정범을 인정하였다.

판례는 공문서뿐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지 않아도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판례는 사문서에 관해서도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문서 위조를 처벌한다.
위조나 부실기재가 성립한 후 동의·추인이나 실체관계 부합이 있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보게 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이다.
제조회사와 담배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은 도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