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통화요금 및 정보 이용료를 발생시킨 경우는 통신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이 보호법익이며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가 기수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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