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실기] 6.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해설]

내부노동시장은 기업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숙련과 관행이 존재할 때 외부 노동시장과 단절되어 형성된다.

숙련의 특수성은 해당 기업에서만 유용한 기술이라 외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현장훈련은 문서화되지 않은 노하우를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직접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채용·승진·임금 결정을 좌우하는 선례와 불문율 같은 관습이 굳어지면서 기업이 내부 인력을 우선 활용하는 구조가 강화된다.

[해설]

고용은 임금이라는 명시적 기능 외에도 사회심리적으로 다섯 가지 잠재효과를 준다는 것이 야호다(Jahoda)의 논의다.

• 하루 생활을 규칙적으로 짜주는 시간의 조직화.
• 직장 내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적 접촉.
• 동료와 공동의 목표에 참여하는 경험.
•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
• 소속을 통한 사회적 정체감과 지위 확보.

[해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취업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가구소득·가사부담·사회여건이 클수록 낮아진다.

• 배우자의 수입이 늘수록 추가 취업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사·육아 부담이 커진다.
• 사회적 실업 수준이 높을수록 구직을 포기하기 쉽다.
•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돌봄 부담이 크다.
• 육아 지원 제도가 부족하면 취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기대 임금이 낮아 취업 유인이 줄어든다.

[해설]

비정규직은 고용 지속성 여부에 따라 한시적근로자로 크게 묶이고, 그 안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며, 근로 제공 방식 자체가 특이한 경우는 비전형근로자로 별도 구분한다.

한시적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졌거나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그중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가 기간제근로자이며, 파견·용역·특수고용·가정 내 근로·일일근로처럼 근로 제공 형태 자체가 정형적이지 않은 경우는 비전형근로자로 따로 분류한다.

[해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임금이 1% 변할 때 노동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내며, 힉스-마샬(Hicks-Marshall)의 파생수요법칙에 따라 네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공식: $e_L=\dfrac{\text{노동수요량 변화율}}{\text{임금 변화율}}$

• 총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 다른 생산요소로 노동을 대체하기 쉬울수록 탄력적이다.
• 노동 외 생산요소(자본 등)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 그 노동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해설]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란 한 번 오른 임금이 경기가 나빠져도 잘 내려가지 않는 현상으로, 여러 제도적·계약적 장치가 임금 하락을 막기 때문에 나타난다.

최저임금제가 임금의 하한선을 법으로 고정하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임금 인하에 저항하며, 장기 고용계약은 계약기간 중 임금 조정 자체를 제한한다.

근속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급 임금체계와, 명목임금 하락을 실질임금 하락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노동자의 화폐환상도 하방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해설]

노동수요함수의 기울기와 특정 임금에서의 고용량을 대입하면 임금탄력성과 근로자 총수입을 구할 수 있다.

$e=\dfrac{\Delta L_d}{\Delta W}\times\dfrac{W}{L_d}$
$L_d=5{,}000-2W$의 기울기 $\dfrac{\Delta L_d}{\Delta W}=-2$
$W=2{,}000$원 대입: $L_d=5{,}000-2\times2{,}000=1{,}000$
탄력성 $=-2\times\dfrac{2{,}000}{1{,}000}=-4$ → 절댓값 4
근로자 수입 $=1{,}000\times2{,}000=2{,}000{,}000\ \mathrm{원}$

탄력성이 음수로 나오는 이유는 임금과 노동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며, 크기를 비교할 때는 부호를 떼고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해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넘어 소득분배 개선과 산업 전반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임금 계층의 소득이 올라가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
• 낮은 임금에 의존하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대화가 촉진된다.
• 최소 수준 이상에서 공정 경쟁이 확보된다.
• 임금 상승이 근로 의욕을 높여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 소비 여력 증가로 경기가 활성화된다.
• 임금 격차로 인한 노사 갈등이 줄어 산업 평화가 유지된다.

[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를 먼저 구한 뒤 계산한다.

$\text{실업률}=\d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수}}\times100$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35{,}986-14{,}716=21{,}270$(천 명)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21{,}270-20{,}149=1{,}121$(천 명)
실업률 = $\dfrac{1{,}121}{21{,}270}\times100\approx5.3\%$

15세 이상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것이 경제활동인구이고 거기서 취업자를 뺀 나머지가 실업자라는 관계만 잡아 두면, 자료가 어떻게 주어져도 같은 순서로 풀 수 있다.

[해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연령대별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의 인구와 취업자 수를 그대로 대입해 구한다.

$\text{고용률}=\dfrac{\text{취업자 수}}{\text{생산 가능 인구 수}}\times100$
30~50세: $\dfrac{16{,}859}{22{,}982}\times100\approx73.4\%$
29세 이하: $\dfrac{3{,}957}{9{,}780}\times100\approx40.5\%$

30~50세 고용률이 29세 이하보다 높은 이유는, 이 연령대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인원이 많은 반면 29세 이하에는 학생·취업준비 인원처럼 아직 취업하지 않은 인구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낮을수록 임금이 올라도 고용 감소가 작아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커지므로, 두 기업 중 탄력성이 더 낮은 쪽의 조합이 유리하다.

$e=\left|\dfrac{(L_1-L_0)/L_0}{(W_1-W_0)/W_0}\right|$
A기업: $\left|\dfrac{(10{,}000-20{,}000)/20{,}000}{(5{,}000-4{,}000)/4{,}000}\right|=\dfrac{0.5}{0.25}=2$
B기업: $\left|\dfrac{(33{,}000-30{,}000)/30{,}000}{(5{,}000-6{,}000)/6{,}000}\right|=\dfrac{0.1}{0.1667}=0.6$

B기업의 탄력성(0.6)이 A기업(2)보다 낮아 임금 인상 시 고용 감소폭이 작으므로, B기업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더 크다.

[해설]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은 모두 취업자·실업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분모로 쓰는 인구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text{경제활동참가율}=\d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생산가능인구}}\times100=\dfrac{200+20}{400}\times100=55\%$
$\text{실업률}=\d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times100=\dfrac{20}{220}\times100\approx9.1\%$
$\text{고용률}=\dfrac{\text{취업자}}{\text{생산가능인구}}\times100=\dfrac{200}{400}\times100=50\%$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분모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로 같지만, 실업률만 분모가 경제활동인구로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총인구 500명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 자료다.

[해설]

노동의 평균생산량은 총생산량을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고, 이윤이 극대화되는 고용량은 임금과 한계생산물 가치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평균생산량 $=\dfrac{30}{5}=6$
한계생산물 가치 = 한계생산량 × 제품 가격
근로자 3명일 때: $(23-18)\times2{,}000=10{,}000\ \mathrm{원}$ → 임금 10,000원과 일치
따라서 고용 근로자 3명, 이때 한계생산량은 5개

근로자를 한 명 더 늘려서 얻는 추가 수입(한계생산물 가치)이 임금보다 크면 고용을 늘리고 작으면 줄이므로, 둘이 같아지는 고용량에서 이윤이 최대가 된다.

[해설]

노동시장 분절과 임금 결정을 설명하는 세 이론은 각각 시장 분리의 원인과 임금 격차의 근원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내부노동시장이론은 기업 규모가 커지고 노동조합이 발달하면서 기업 내부의 채용·승진·임금 규칙이 외부 노동시장과 분리되어 작동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이 근로조건이 좋은 1차 시장과 열악한 2차 시장으로 나뉘고 두 시장 간 이동이 제한적이라고 보며, 인적자본론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해설]

임금탄력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임금이 올라도 고용 감소가 작아 사용자 측이 인상을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타결 가능성이 높다.

$e=\left|\dfrac{\text{노동수요량 변화율}}{\text{임금 변화율}}\right|$
임금 변화율 $=\dfrac{8{,}000-7{,}000}{7{,}000}\approx0.14$
A기업: $\left|\dfrac{(19-20)/20}{0.14}\right|=\dfrac{0.05}{0.14}\approx0.36$
B기업: $\left|\dfrac{(18-20)/20}{0.14}\right|=\dfrac{0.1}{0.14}\approx0.71$

A기업의 탄력성이 더 낮아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작으므로 사용자 측 저항이 적어 타결 가능성이 높으며, 탄력성이 낮을수록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커진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해설]

결론: 이 문제는 경제활동인구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취업자)로 나누어 실업자 수·실업률·경제활동참가율·취업자 비율을 순서대로 구하는 표준 계산 문제이다.

취업자 수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합이므로 $190+140=330$(천 명)이고,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이를 뺀 $350-330=20$(천 명)이며, 실업률은 $\dfrac{20}{350}\times100=5.71\%$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인 $350+150=500$(천 명)이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dfrac{350}{500}\times100=70\%$이고, 같은 분모를 써서 취업자 비율은 $\dfrac{330}{500}\times100=66\%$가 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비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주를 뺀 값이므로, 단위를 천 명에서 명으로 환산하면 $140{,}000-90{,}000=50{,}000$명이다.

[해설]

결론: 근로자를 1명 더 채용했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인 한계생산에 제품 가격을 곱하면 그 근로자로부터 얻는 추가 수입인 한계수입생산(MRP)이 되며,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는 이 값이 임금과 같아지는 인원까지 고용하는 것이 이윤극대화 조건이다.

근로자 2명일 때 한계생산은 $18-10=8$개이고, 3명일 때 추가되는 한계수입생산은 늘어난 생산량 5개에 케이크 단가를 곱한 $(23-18)\times10{,}000=50{,}000$원이다.

근로자 2명일 때의 한계수입생산은 $(18-10)\times10{,}000=80{,}000$원으로 일당 80,000원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이 지점이 단위 임금=한계수입생산이 성립하는 이윤극대화 채용량이며 이때 생산량은 18개가 된다.

[해설]

경쟁적 요인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에 가깝게 작동하더라도 발생하는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노동조합·내부노동시장·차별 같은 비경쟁적(제도적) 요인과 구분된다.

인적자본량의 차이와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는 교육·훈련·경험의 차이가 생산성 차이로 이어져 임금에 반영되는 것이고, 보상적 임금격차는 위험하거나 불쾌한 근무조건 등 비금전적 불이익을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효율임금 정책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은 수요·공급이 조정되기 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격차다. '내부 시장의 형성'은 비경쟁적 요인에 속하므로 이 문제의 답에 넣지 않는다.

[해설]

결론: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로 나뉘며, 이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를 구한 뒤 임금근로자만 따로 합산하는 문제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값이므로 $35{,}986-14{,}716=21{,}270$(천 명)이고, 실업자 수는 여기서 취업자를 뺀 $21{,}270-20{,}148=1{,}122$(천 명)이며 실업률은 $\dfrac{1{,}122}{21{,}270}\times100\approx5.3\%$이다.

임금근로자는 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합이므로 $6{,}113+4{,}481+2{,}225=12{,}819$(천 명)이며,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된다.

[해설]

결론: 인적자본이론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대상은 정규교육, 건강, 이주의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지식 습득·노동력 유지·최적 배치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규교육(학교교육)은 직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투자 수단이다.

건강에 대한 투자는 근로자가 일정한 노동 능력과 노동 공급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이주는 노동력을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나 직장으로 이동시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인다.

[해설]

결론: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공식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경제활동인구 수와 실업자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경제활동인구 수는 생산가능인구에 참가율을 곱한 값이므로 $100\text{만}\times0.7=70\text{만 명}$이다.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에 실업률을 곱한 값이므로 $70\text{만}\times0.1=7\text{만 명}$이다.

[해설]

결론: 이중노동시장이론에서 1차 노동시장은 근무 여건이 안정적이고 승진 기회가 많은 노동시장으로, 근로자의 이동성과 관련된 지표는 낮고 교육·경력에 따른 보상은 큰 것이 특징이다.

이직률과 실업률이 낮아 고용이 안정적이며, 지각·결근률도 낮아 근무 규율이 잘 지켜지는 편이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고, 근속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과 지위가 향상되는 내부 승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설]

결론: 임금 상승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며, 어느 쪽이 더 큰지는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여가를 즐기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 커져 여가 대신 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효과이고,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이전과 같은 소득을 더 짧은 노동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 노동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는 효과이다.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에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때까지는 노동공급이 늘다가 소득효과가 역전되면 줄어드는 후방굴절 형태를 보이고,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에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능가하지 못해 임금이 오를수록 항상 노동공급이 늘어난다.

[해설]

결론: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은 노사관계를 노동자·사용자·정부라는 3주체와, 이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3가지 환경적 여건(기술적 특성, 시장·예산 제약, 세력관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3주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 그리고 이를 조정하는 정부기관으로 구성된다.

기술적 특성은 생산방식·생산과정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 또는 예산제약은 제품시장 형태나 기업의 비용·이윤 여건이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세력관계는 노사 및 사회 내 각 주체 간 힘의 우열이 규칙 형성에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결론: 노동공급은 인구의 양적 규모뿐 아니라 그 인구가 노동시장에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인구의 규모: 노동공급의 절대적인 크기를 좌우한다.
• 경제활동참가율: 인구 중 실제로 취업하거나 구직 중인 비율이다.
• 주당·연간 노동시간: 개인이 제공하는 노동량의 크기이다.

• 노동력의 질: 교육·숙련 수준에 따라 유효 노동공급이 달라진다.
• 일에 대한 노력의 강도: 동일한 시간이라도 투입되는 노력의 정도가 노동공급의 실질적 크기를 바꾼다.

[해설]

결론: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조합원 임금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비노조 부문의 임금에도 이전효과와 위협효과라는 두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

이전효과(파급효과)는 노조가 결성된 부문에서 임금 상승으로 밀려난 근로자들이 비노조 부문으로 몰리면서 그 부문의 노동공급이 늘어나 임금을 낮추는 효과이다.

위협효과는 아직 노조가 없는 부문의 사용자가 향후 노조 결성을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효과이다.

[해설]

결론: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는 기업에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력 재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에 필요한 교육 비용을 반복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결원을 메우기 위한 신규 채용 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어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한다.

반면 사회적으로는 사직률이 낮으면 근로자가 더 생산적인 직무나 기업으로 옮겨가는 노동 이동이 활발히 일어나지 못해 자원 재배분이 지연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도 더뎌질 수 있다.

[해설]

결론: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로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비율이며,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값으로 먼저 구한다.

경제활동인구 수는 $35{,}986-14{,}716=21{,}270$(천 명)이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dfrac{21{,}270}{35{,}986}\times100\approx59.11\%$이다.

이 계산에서 취업자 수(20,148천 명)는 실업자 수를 구할 때 쓰이는 값으로, 참가율 계산 자체에는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설]

결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둘 다 비수요부족실업에 속하지만 발생 원인과 대책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정리해야 한다.

마찰적 실업은 구인·구직 간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므로 취업 정보 제공이 핵심 대책이고,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 숙련이 쓸모없어지면서 발생하므로 이주비 지원과 교육·훈련 제공이 대책이 된다.

[해설]

결론: 부가급여는 현금 임금이 아닌 형태의 보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세금 관련 이점이 있어 선호된다.

사용자는 부가급여를 지급하면 임금 인상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선호한다.

근로자는 현금으로 받을 때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이 단체로 구매·제공하는 현물 혜택(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 등)을 누릴 수 있어 부가급여를 선호한다.

[해설]

결론: 고용률 식을 세워 미지수인 취업자 수를 먼저 구한 뒤, 이를 이용해 실업률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합이므로 고용률 식 $50=\dfrac{x}{x+50+400}\times100$을 풀면 취업자 수 $x=450$명이 된다.

실업률은 $\dfrac{50}{450+50}\times100=10\%$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를 분모로 삼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설]

결론: 경제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 향상에 집중하는 실용적 노선을 말한다.

• 노동조합은 정당·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즉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있다.
• 노사 관계는 계급투쟁적 대립이 아니라 비적대적인 협상 관계로 본다.

[해설]

결론: 실업자는 일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추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며,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둘 다 총수요 부족이 아닌 요인으로 발생하는 비수요부족실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성격은 달라서, 마찰적 실업은 정보 부족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발적 실업인 반면,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직무 자체가 사라져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해설]

결론: 노동수요탄력성은 임금이 1% 변할 때 노동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내며, 두 변화율을 각각 구한 뒤 절댓값 비율로 계산한다.

노동 수요 변화율은 $\dfrac{1{,}100-1{,}000}{1{,}000}\times100=10\%$이고, 임금 변화율은 $\dfrac{400-500}{500}\times100=-20\%$이다.

노동수요탄력성은 두 변화율의 절댓값 비인 $\left|\dfrac{10\%}{-20\%}\right|=0.5$로, 1보다 작으므로 이 구간에서 노동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해석한다.

[해설]

결론: 내부노동시장은 기업 내부에서 승진·임금·배치가 결정되는 구조로, 숙련의 특수성과 관행이 이를 형성하고 형성된 내부노동시장은 고용·임금·인사관리 측면에서 안정성과 체계성을 가져다준다.

형성 요인으로는 그 기업에서만 통용되는 숙련의 특수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훈련(OJT), 그리고 오랜 기간 굳어진 채용·승진 관습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내부노동시장은 외부 노동시장의 충격으로부터 고용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장기근속에 따른 급여 수준도 높은 편이며, 승진·배치 등 인사 관리 체계가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결론: 보상적 임금격차는 근로조건이 불리한 직무에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 그 불리함을 상쇄하는 것으로, 위험·고용 불안정·책임의 크기가 대표적인 3가지 요인이다.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고용이 불안정한 직무, 그리고 수반되는 책임이 큰 직무일수록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

[해설]

결론: 실업률·고용률 공식을 차례로 적용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생산가능인구, 비경제활동인구를 순서대로 구하는 문제이다.

실업률 식 $10=\dfrac{50}{x}\times100$에서 경제활동인구 $x=500$만 명이고, 취업자 수는 $500-50=450$만 명이다.

고용률 식 $50=\dfrac{450}{y}\times100$에서 생산가능인구 $y=900$만 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뺀 $900-500=400$만 명이다.

[해설]

실업은 노동에 대한 총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기적(수요부족) 실업과,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수요부족 실업으로 크게 나뉘며 마찰적·구조적·계절적·기술적 실업이 후자에 속한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수요와 공급 사이에 질적 불일치가 생겨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계절적 실업은 건설업·농업처럼 계절에 따라 노동수요 자체가 줄어 발생하며, 기술적 실업은 자동화 등 기술 진보로 노동이 자본(기계)에 대체되어 발생한다. 채점 시에는 경기적 실업이 수요부족 실업이어서 이 네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고, 각 유형마다 자발적·비자발적 성격까지 함께 서술해야 한다.

[해설]

결론: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최적 고용량은 한계생산가치(한계생산량×제품가격)가 단위 임금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노동투입량이 늘어날 때마다 총생산량의 증가분(한계생산량)에 제품 단가 100원을 곱하면 한계생산가치가 되는데, 노동 4단위 투입 시 한계생산량은 $8.5-7=1.5$개이므로 한계생산가치는 $1.5\times100=150$원이 되어 단위 임금 150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 고용량은 노동 4단위이며, 그보다 더 고용하면 한계생산가치가 임금보다 낮아져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결론: 입직률은 전월 말 근로자 수 대비 해당 월에 새로 들어온 인원(신규채용+전입 등)의 비율이다.

입직 인원은 신규채용 20명과 전입 80명을 더한 100명이므로, 입직률은 전월 말 사원 수 1,000명을 분모로 하여 $\dfrac{20+80}{1{,}000}\times100=10\%$로 계산된다.

[해설]

산업별 임금격차는 각 산업의 노동조합 조직화 정도, 시장 집중도(독과점 여부), 노동생산성 수준, 숙련 직종 구성비, 그리고 해당 산업 제품에 대한 수요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노조 조직률이 높거나 독과점적 지위로 초과이윤을 얻는 산업은 그 지대를 임금으로 분배할 여력이 커 상대적으로 고임금이 형성된다.

생산성이 높고 고숙련 인력 비중이 큰 산업일수록 한계생산물 가치가 높아 임금이 높게 책정되며, 노동수요는 최종재 수요에서 파생되므로 제품 수요가 큰 산업일수록 노동수요가 늘어 임금이 상승한다.

[해설]

임금 상승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체 판정은 불확실하다.

임금이 낮은 구간에서는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노동시간이 늘어나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실질소득 증가로 여가 선호가 커지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면서, 임금이 올라도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난다.

[해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강제하므로 노동시장에 초과공급을 유발해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법정 최저임금이 균형임금을 상회하면 기업의 노동수요량이 줄어 고용이 감소하고, 동시에 노동공급량은 늘어나 실업이 증가한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려 저숙련 인력 채용이나 훈련 투자를 줄이면 노동력의 질적 수준과 생산성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

[해설]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한계노동비용(MFC)은 노동을 1단위 더 고용할 때 총노동비용(임금×인원)의 증가분으로 계산한다.

$MFC_{7} = (7 \times 10) - (6 \times 8)$
$= 70 - 48 = 22$

이윤극대화는 한계노동비용과 한계수입생산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성립하므로 8단위를 확인하면
$MFC_{8} = (12 \times 8) - (10 \times 7) = 96 - 70 = 26$
으로 8단위의 한계수입생산 26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공급은 8단위이며, 이때 임금은 노동공급곡선상 8단위에 대응하는 12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