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실기] 6.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해설]

도린저와 피오르(Doeringer & Piore)는 내부노동시장이 생기는 요인으로 숙련의 특수성·현장훈련·관습을 들었다.

• 숙련의 특수성 — 그 기업에서만 쓸모 있는 기술이라 외부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 현장훈련 — 문서화되지 않은 노하우를 선임자가 작업 중에 후임자에게 직접 가르친다.
• 관습 — 작업장의 선례와 불문율이 쌓여 채용·승진·임금 규칙이 기업 안에서 굳어진다.

혼동 주의: 내부노동시장의 장점(우수 인력 확보·훈련비 절감 등)을 묻는 문항과 구분해 형성 요인 3가지만 외운다.

[해설]

고용은 임금이라는 드러난 기능 외에 사회심리적 잠재효과를 준다는 것이 야호다(Jahoda)의 박탈이론이다.

• 시간의 조직화 — 출퇴근이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짜 준다.
• 사회적 접촉 — 가족 밖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한다.
• 공동의 목표 참여 — 개인을 넘어선 집단의 목표에 기여하는 경험을 준다.
• 의미 있는 활동 — 규칙적이고 목적 있는 활동을 하게 한다.
• 사회적 정체감과 지위 확보 — 직업을 통해 사회 속 자기 위치를 갖게 된다.

실업자가 소득 외에도 심리적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잠재효과의 박탈이다.

[해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가구 소득과 가사·육아 부담이 클수록, 취업해서 얻는 이득이 작을수록 줄어든다.

• 배우자 수입 증가 — 가구 소득이 늘어 추가로 일할 필요가 줄어든다(소득효과).
• 자녀 수 많음 — 가사·육아 시간이 늘어 시장노동에 쓸 시간이 줄어든다.
• 사회적 실업 수준 높음 —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구직을 단념하기 쉽다(실망노동자 효과).
• 자녀 나이 어림 — 자녀가 어릴수록 돌봄 부담이 커 집을 비우기 어렵다.
• 육아 지원 제도 부족 — 보육시설·육아휴직이 부족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
• 낮은 여성 교육 수준 — 기대 임금이 낮아 취업의 이득이 작다.

외우는 요령: 각 요인을 반대로 뒤집으면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육아시설 확충·가계생산 기술 향상 등)이 된다.

[해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비정규직을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로 나눈다.

• 한시적근로자 — 계약기간을 정했거나, 정하지 않았어도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 기간제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사람이다.
• 비전형근로자 — 파견·용역·특수고용·가정 내·일일 근로처럼 근로 제공 방식이 특수한 사람이다.

혼동 주의: 기간제근로자는 한시적근로자에 포함되는 하위 유형이다.

[해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임금이 1% 변할 때 노동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text{노동수요 탄력성}=\dfrac{\text{노동수요량의 변화율}}{\text{임금 변화율}}$

힉스-마샬의 파생수요법칙에 따라 아래 요인이 클수록 노동수요는 탄력적이 된다.

• 총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임금 인상의 부담이 커 고용을 더 줄인다.
• 다른 생산요소가 노동을 대체하기 쉬울수록 임금이 오를 때 기계 등으로 바꾸기 쉽다.
• 노동 외 생산요소(자본 등)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대체 요소를 싸게 늘릴 수 있다.
• 생산품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 인상에 판매량이 크게 줄어 고용도 크게 준다.

혼동 주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분자가 노동공급량의 변화율이다.

[해설]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한번 인상된 임금이 경제 여건이 나빠져도 하락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 최저임금제 — 법으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 그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
•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 조합이 임금 삭감에 조직적으로 저항한다.
• 장기 고용계약 — 계약기간 동안 임금을 바꾸기 어렵다.
• 연공급제 임금 형태 — 근속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라 깎기 어렵다.
• 노동자의 화폐환상 —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보다 눈에 보이는 명목임금 하락에 더 강하게 반발한다.

하방경직성 때문에 불황기에는 임금 대신 고용량이 조정되어 실업이 늘어나기 쉽다.

[해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수요함수의 기울기에 임금 대비 고용량 비율을 곱해 구한다.

탄력성 $=\dfrac{\Delta L_d}{\Delta W}\times\dfrac{W}{L_d}$
기울기 $\dfrac{\Delta L_d}{\Delta W}=-2$
$L_d=5{,}000-2\times2{,}000=1{,}000$
탄력성 $=-2\times\dfrac{2{,}000}{1{,}000}=-4$, 절댓값 4
근로자 수입 $=1{,}000\times2{,}000=2{,}000{,}000$원

임금과 노동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여 부호가 음수이므로 절댓값으로 답한다.

절댓값이 1을 넘으면 탄력적이어서 임금이 오를 때 근로자 총수입이 줄어든다.

[해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출발점으로 분배·기업·경제 전반에 걸친 효과를 기대한다.

• 소득 분배의 개선 — 저임금 계층의 소득이 올라 격차가 줄어든다.
• 기업의 근대화 촉진 — 저임금에 기대던 경영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에 힘쓰게 된다.
• 공정 경쟁의 확보 — 임금 덤핑에 의한 부당한 저가 경쟁을 막는다.
• 노동력의 질적 향상 —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증가로 노동의 질이 높아진다.
• 경기 활성화 —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 유효수요가 커진다.
• 산업 평화의 유지 — 임금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줄어든다.

혼동 주의: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로는 고용 감소가 자주 함께 출제된다.

[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므로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를 차례로 구한다.

실업률 $=\d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수}}\times100$
경제활동인구 $=35{,}986-14{,}716=21{,}270$천 명
실업자 수 $=21{,}270-20{,}149=1{,}121$천 명
실업률 $=\dfrac{1{,}121}{21{,}270}\times100\approx5.27$ → 5.3%

혼동 주의: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다.

[해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연령대별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의 인구와 취업자 수를 그대로 대입해 구한다.

$\text{고용률}=\dfrac{\text{취업자 수}}{\text{생산 가능 인구 수}}\times100$
30~50세: $\dfrac{16{,}859}{22{,}982}\times100\approx73.4\%$
29세 이하: $\dfrac{3{,}957}{9{,}780}\times100\approx40.5\%$

30~50세 고용률이 29세 이하보다 높은 이유는, 이 연령대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인원이 많은 반면 29세 이하에는 학생·취업준비 인원처럼 아직 취업하지 않은 인구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낮을수록 임금이 올라도 고용 감소가 작아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커지므로, 두 기업 중 탄력성이 더 낮은 쪽의 조합이 유리하다.

$e=\left|\dfrac{(L_1-L_0)/L_0}{(W_1-W_0)/W_0}\right|$
A기업: $\left|\dfrac{(10{,}000-20{,}000)/20{,}000}{(5{,}000-4{,}000)/4{,}000}\right|=\dfrac{0.5}{0.25}=2$
B기업: $\left|\dfrac{(33{,}000-30{,}000)/30{,}000}{(5{,}000-6{,}000)/6{,}000}\right|=\dfrac{0.1}{0.1667}=0.6$

B기업의 탄력성(0.6)이 A기업(2)보다 낮아 임금 인상 시 고용 감소폭이 작으므로, B기업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더 크다.

[해설]

세 지표는 분자·분모로 쓰는 인구 범위만 다르며,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400)다.

경제활동참가율 $=\d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생산가능인구}}\times100=\dfrac{200+20}{400}\times100=55\%$
실업률 $=\d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times100=\dfrac{20}{220}\times100\approx9.1\%$
고용률 $=\dfrac{\text{취업자}}{\text{생산가능인구}}\times100=\dfrac{200}{400}\times100=50\%$

혼동 주의: 실업률만 분모가 경제활동인구이고, 총인구 500은 계산에 쓰지 않는다.

[해설]

노동의 평균생산량은 총생산량을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고, 이윤이 극대화되는 고용량은 임금과 한계생산물 가치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평균생산량 $=\dfrac{30}{5}=6$
한계생산물 가치 = 한계생산량 × 제품 가격
근로자 3명일 때: $(23-18)\times2{,}000=10{,}000\ \mathrm{원}$ → 임금 10,000원과 일치
따라서 고용 근로자 3명, 이때 한계생산량은 5개

근로자를 한 명 더 늘려서 얻는 추가 수입(한계생산물 가치)이 임금보다 크면 고용을 늘리고 작으면 줄이므로, 둘이 같아지는 고용량에서 이윤이 최대가 된다.

[해설]

세 이론은 노동시장이 왜 나뉘고 임금 격차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대표 이론이다.

• 내부노동시장이론 — 기업 규모 확대와 노조 성장으로 채용·승진·임금이 기업 내부 규칙으로 정해져 외부 시장과 분리된다.
• 이중노동시장이론 — 고임금·안정 고용의 1차 시장과 저임금·불안정 고용의 2차 시장으로 나뉘고 두 시장 간 이동이 어렵다.
• 인적자본론 — 교육·훈련 등에 투자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임금도 오른다고 본다.

혼동 주의: 인적자본론은 경쟁시장을 전제하는 주류 이론이고, 앞의 두 이론은 이를 비판하는 분단노동시장론 계열이다.

[해설]

임금탄력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임금이 올라도 고용 감소가 작아 사용자 측이 인상을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타결 가능성이 높다.

$e=\left|\dfrac{\text{노동수요량 변화율}}{\text{임금 변화율}}\right|$
임금 변화율 $=\dfrac{8{,}000-7{,}000}{7{,}000}\approx0.14$
A기업: $\left|\dfrac{(19-20)/20}{0.14}\right|=\dfrac{0.05}{0.14}\approx0.36$
B기업: $\left|\dfrac{(18-20)/20}{0.14}\right|=\dfrac{0.1}{0.14}\approx0.71$

A기업의 탄력성이 더 낮아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작으므로 사용자 측 저항이 적어 타결 가능성이 높으며, 탄력성이 낮을수록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커진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해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합한 값이고,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값이다.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350 − (190 + 140) = 20(천 명)
실업률 = 20 / 350 × 100 ≈ 5.71%

경제활동참가율 = 350 / (350 + 150) × 100 = 70%
취업자 비율 = (190 + 140) / (350 + 150) × 100 = 66%

무급가족종사자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140,000 − 90,000 = 50,000명

혼동 주의: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 비율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다.

[해설]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기업은 한계수입생산(MRP) = 임금이 되는 인원까지 고용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한계생산은 1명 더 고용할 때 늘어나는 생산량이고, 한계수입생산은 그 증가량에 제품 가격을 곱한 추가 수입이다.

2명일 때 한계생산
18 − 10 = 8개
3명일 때 한계수입생산
(23 − 18) × 10,000 = 50,000원

2명일 때 한계수입생산
(18 − 10) × 10,000 = 80,000원
일당 80,000원과 같으므로 2명을 채용하고 생산량은 18개이다.

혼동 주의: 3명째는 한계수입생산 50,000원이 일당보다 작아 고용하면 손해다.

[해설]

경쟁적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이 경쟁적으로 돌아가도 생기는 임금 차이로, 노동조합이나 차별 같은 비경쟁적 요인과 구분된다.

• 인적자본량의 차이 — 교육·훈련·경험에 투자한 양이 다르면 임금도 달라진다.
•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 —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 보상적 임금격차 — 위험하거나 불쾌한 근무조건을 임금으로 보상해 준다.
• 효율임금 정책 — 기업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려고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준다.
•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기 전에 잠시 생기는 격차이다.

혼동 주의: 노동조합, 내부노동시장, 차별은 비경쟁적 요인이다.

[해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로 나뉘고,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를 뺀 수이다.

경제활동인구 = 35,986 − 14,716 = 21,270천 명
실업자 = 21,270 − 20,148 = 1,122천 명
실업률 = 1,122 ÷ 21,270 × 100 ≈ 5.3%

임금근로자 = 6,113 + 4,481 + 2,225 = 12,819천 명

혼동 주의: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이지만 임금근로자에는 넣지 않는다.

[해설]

인적자본이론은 교육·건강·이주에 쓰는 비용을 앞으로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투자로 본다.

• 정규교육(학교교육) — 직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가장 핵심적인 투자이다.
• 건강 — 질병과 결근을 줄여 일정한 노동 능력과 노동 공급을 유지하게 한다.
• 이주 —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나 직장으로 옮겨 수익과 생산성을 높인다.

외우는 요령: 배우고(교육)·버티고(건강)·옮긴다(이주)로 묶어 기억한다.

[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 = 100만 × 0.7 = 70만 명
실업자 = 70만 × 0.1 = 7만 명

혼동 주의: 실업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100만)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70만)이다.

[해설]

이중노동시장이론에서 1차 노동시장은 임금이 높고, 고용이 안정적이며, 승진 기회가 있는 좋은 일자리 시장이다.

• 이직률이 낮다 — 근로조건이 좋아 스스로 떠나는 근로자가 적다.
• 실업률이 낮다 —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적다.
• 지각이나 결근률이 낮다 — 좋은 일자리를 지키려고 근무 규율을 잘 지킨다.
•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다 — 기업이 근로자의 숙련을 키우는 데 투자한다.
• 경력에 따라 임금과 지위가 오른다 — 회사 안에 승진 경로가 갖춰져 있다.

혼동 주의: 2차 노동시장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하며 승진 기회도 적어, 이와 반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해설]

임금이 오르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최종 노동공급은 여가가 어떤 재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대체효과 — 임금이 오르면 여가 1시간을 쓰는 대가, 즉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 노동을 늘린다.
• 소득효과 — 소득이 늘어 같은 수입을 더 적게 일해도 얻으므로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이 늘수록 여가 수요가 늘어, 소득효과가 커지는 구간부터 노동공급이 줄어든다(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
•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이 늘수록 여가를 덜 원하므로 두 효과 모두 노동을 늘리는 방향이 된다.

외우는 요령: 대체효과는 항상 노동 증가, 소득효과는 여가가 정상재일 때만 노동 감소다.

[해설]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은 3주체가 3가지 환경적 여건 속에서 노사관계의 규칙을 만든다고 본다.

• 노동자와 노동조합 —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주체이다.
•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 — 경영 여건 안에서 근로조건을 정하는 주체이다.
• 정부기관 — 노사 사이에서 규칙을 만들고 조정하는 주체이다.
• 기술적 특성 — 근로자의 질과 양, 생산과정과 생산방법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준다.
• 시장 또는 예산제약 — 제품시장의 형태와 비용·이윤 같은 경영 조건이 영향을 준다.
• 각 주체의 세력관계 — 노사와 사회 안의 주체들 사이의 힘의 크기가 영향을 준다.

외우는 요령: 환경적 여건은 기술·시장·세력 세 단어로 묶어 기억한다.

[해설]

노동공급의 크기는 사람 수뿐 아니라 참여 비율, 일하는 시간, 노동의 질과 강도까지 함께 작용해 결정된다.

• 인구의 규모 —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절대 수가 많을수록 공급이 크다.
• 경제활동참가율 —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로 일하거나 구직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 노동시간 — 1인당 주당·연간 제공하는 시간의 길이다.
• 노동력의 질 — 교육·훈련으로 쌓인 숙련 수준으로, 인적자본의 크기를 뜻한다.
• 노력의 강도 — 같은 시간 안에서 얼마나 집중해 일하는지를 말한다.

외우는 요령: 양적 요인(규모·참가율·시간)과 질적 요인(질·강도)으로 나눠 기억한다.

[해설]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조합원의 임금뿐 아니라 노조가 없는 비조직 부문의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

• 이전효과(파급효과) — 노조 부문에서 임금이 올라 일자리가 줄면, 밀려난 근로자가 비조직 부문으로 몰려 그 부문의 임금을 낮춘다.
• 위협효과 — 비조직 부문의 사용자가 노조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미리 임금을 올린다.

혼동 주의: 이전효과는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낮추고 위협효과는 높이므로, 두 효과의 방향이 반대이다.

[해설]

사직률이 낮으면 기업은 교육·채용 비용을 아끼지만, 사회 전체로는 노동 이동이 막혀 인력 재배분이 늦어진다.

• 교육 비용 — 숙련된 근로자가 남아 있으면 새로 직무교육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 채용 — 결원을 메우기 위한 모집·선발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는다.
• 이동 — 근로자가 더 맞는 일자리로 옮기지 않아 적재적소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 생산성 — 인력이 저생산 부문에 묶여 사회 전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업 입장(비용 절감)과 사회 입장(이동 저해)을 나눠 쓰는 것이 답안 구조의 핵심이다.

[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수 / 생산가능인구 수 × 100
경제활동인구 수 = 생산가능인구 수 − 비경제활동인구 수
= (35,986 − 14,716) / 35,986 × 100
= 21,270 / 35,986 × 100 ≈ 59.11%

혼동 주의: 취업자 수 20,148천 명은 고용률이나 실업자 수를 구할 때 쓰는 값이다. 경제활동참가율 계산에는 쓰지 않는다.

[해설]

마찰적 실업은 정보 부족,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 변화로 생기므로 대책도 원인에 맞춰 다르다.

• 마찰적 실업 — 일자리와 구직자가 서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생기므로, 취업 정보 제공(구인·구직 정보망 등)으로 줄인다.
• 구조적 실업 — 사양산업의 기술·숙련이 신산업과 맞지 않아 생기므로, 교육·훈련으로 숙련을 바꾸고 이주비 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옮기게 한다.

혼동 주의: 경기적 실업(수요부족실업)은 유효수요 부족이 원인이라 확대 재정·금융정책이 대책이다.

[해설]

부가급여는 현금 임금 대신 퇴직금·유급휴가·보험료·명절 선물 등으로 주는 보상이다.

• 사용자 — 현금 임금을 올릴 때보다 세금 부담이 줄고, 퇴직금 등으로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근로자 — 현금 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세가 줄고, 기업이 대량으로 사서 주는 현물을 싸게 받는 혜택이 있다.

외우는 요령: 사용자는 '세금·장기근속', 근로자는 '소득세·대량구매'로 짝지어 기억한다.

[해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고, 생산가능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이다.

50 = 취업자 ÷ (취업자 + 50 + 400) × 100
0.5 × 취업자 = 225 → 취업자 = 450명
실업률 = 50 ÷ (450 + 50) × 100 = 10%

혼동 주의: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로, 비경제활동인구 400명은 넣지 않는다.

[해설]

경제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이 정치 투쟁보다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향상에 집중하는 실리 노선이다.

• 정치로부터 독립 — 특정 정당·정치 세력과 거리를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생활 안정 — 임금·근로조건을 개선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 비적대적 관계 — 노사를 계급 대립이 아닌 교섭·협력의 상대로 본다.

혼동 주의: 정치적 조합주의는 정치 참여를 통한 사회 개혁을 추구하고, 혁명적 조합주의는 노사를 적대적 관계로 본다.

[해설]

실업자의 정의와 실업 분류는 노동경제학의 실업 유형에서 나온다.

• 능력 — 일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역량을 갖춘 상태다.
• 의지 —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 의사가 있다는 뜻이다.
• 비수요부족 —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모두 총수요 부족이 아닌 원인으로 생긴다.
• 자발적 —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스스로 찾는 동안 생긴다.
• 비자발적 —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가 바뀌어 기존 기술·직무가 쓸모없어져서 생긴다.

혼동 주의: 총수요 부족으로 생기는 경기적 실업은 수요부족 실업이라 비수요부족 실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설]

노동수요탄력성은 임금이 1% 변할 때 노동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절댓값으로 나타낸 값이다.

노동수요 변화율 = (1,100 − 1,000) / 1,000 × 100 = 10%
임금 변화율 = (400 − 500) / 500 × 100 = −20%
노동수요탄력성 = |10% ÷ (−20%)| = 0.5

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이 구간의 노동수요는 비탄력적이다.

혼동 주의: 노동수요 변화율을 분자, 임금 변화율을 분모에 두어야 하며 뒤집으면 2가 나온다.

[해설]

내부노동시장은 임금·승진·배치가 기업 내부 규칙으로 정해지는 구조로, 도린저와 피오르가 형성 요인을 제시했다.

• 숙련의 특수성 — 그 기업에서만 쓰이는 기술이라 외부에서 구하기 어렵다.
• 현장훈련 — 일하면서 선임에게 배우는 OJT로 숙련이 전수된다.
• 관습 — 오래 굳어진 고용·승진 관행이 내부 규칙이 된다.
• 고용 안정 — 외부 시장 경쟁에서 보호되어 장기근속이 가능하다.
• 높은 급여 — 근속과 숙련에 따라 임금이 오른다.
• 체계적 인사 관리 — 승진·배치가 정해진 규칙대로 운영된다.

외우는 요령: 형성 요인은 "숙·현·관", 장점은 "고용·급여·인사"로 묶는다.

[해설]

보상적 임금격차는 근로조건이 불리한 직무에 더 높은 임금을 줘서 그 불리함을 보상하면서 생기는 임금 차이다.

• 위험 —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은 사람들이 꺼리므로 높은 임금으로 인력을 모은다.
• 고용 — 고용이 불안정하면 실직 위험을 보상하도록 임금이 높아진다.
• 책임 — 맡는 책임이 클수록 그 부담에 대한 대가로 높은 임금을 준다.

외우는 요령: 세 요인 모두 근로자가 꺼리는 조건일수록 임금이 오른다는 한 가지 원리로 묶인다.

[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실업률
= 50만 ÷ 0.1 = 500만 명
취업자 = 500만 − 50만 = 450만 명

생산가능인구 = 취업자 ÷ 고용률
= 450만 ÷ 0.5 = 9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 900만 − 500만 = 400만 명

혼동 주의: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다.

[해설]

실업은 총수요 부족으로 생기는 수요부족(경기적) 실업과 그 밖의 원인으로 생기는 비수요부족 실업으로 나뉜다.

• 마찰적 실업 — 구직자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기는 자발적 실업이다.
• 구조적 실업 — 산업구조가 바뀌어 노동자가 가진 기술과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이 맞지 않아 생긴다.
• 계절적 실업 — 농업·건설업처럼 계절에 따라 노동수요가 줄어들 때 생긴다.
• 기술적 실업 — 자동화 같은 기술 진보로 기계가 노동을 대체해서 생긴다.

혼동 주의: 경기적 실업은 수요부족 실업이라 이 네 유형에 넣으면 안 되고, 네 유형 중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뿐이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고용 조건은 임금 = 한계생산가치이다.

한계생산가치 = 한계생산량 × 제품가격
4단위째: (8.5 − 7) × 100 = 1.5 × 100 = 150원
150원 = 임금 150원 → 최적 고용량 4단위

3단위째는 한계생산가치가 300원(3개 × 100원)으로 임금보다 커서 더 고용할수록 이익이다.

5단위째는 한계생산가치가 50원으로 임금보다 작아 고용할수록 손실이 난다.

[해설]

입직률은 전월 말 근로자 수에 대한 당월 입직자 수(신규채용+전입)의 비율이다.

입직률 = 당월 입직자 수 ÷ 전월 말 근로자 수 × 100
= (20 + 80) ÷ 1,000 × 100
= 10%

혼동 주의: 분모는 당월 말 인원이 아니라 전월 말(9월 말) 사원 수 1,000명이다.

[해설]

산업별 임금격차는 교섭력·시장지배력·생산성·노동수요가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 조직화 —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교섭력이 커 임금이 높다.
• 집중도 — 독과점 산업은 초과이윤을 임금으로 나눌 여력이 크다.
• 노동생산성 — 생산성이 높을수록 한계생산가치가 커 임금이 높다.
• 숙련 직종 구성 — 고숙련 인력 비중이 큰 산업은 평균임금이 높다.
• 수요 — 노동수요는 제품 수요에서 나오는 파생수요라 제품 수요가 큰 산업의 임금이 높다.

혼동 주의: 산업별 격차는 같은 숙련이라도 소속 산업에 따라 임금이 다른 현상이므로, 개인 간 인적자본 차이와 구분한다.

[해설]

여가·소득 선택 모형에서 임금이 오르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함께 나타나므로,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판정은 불확실하다.

• 대체효과 — 임금이 오르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여가를 줄이고 일을 더 한다.
• 소득효과 — 임금이 올라 소득이 늘면 정상재인 여가를 더 원하게 되어 일을 줄인다.
• 후방 굴절 — 임금이 높은 구간에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져 노동공급곡선이 뒤로 휘는 모양을 말한다.

외우는 요령: 저임금 구간은 대체효과 > 소득효과라서 우상향, 고임금 구간은 소득효과 > 대체효과라서 후방굴절로 기억한다.

[해설]

최저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정해지면 노동의 초과공급이 생겨 부작용이 나타난다.

• 고용 감소 — 인건비가 올라 기업이 노동수요량을 줄인다.
• 실업 증가 — 일하려는 사람은 늘고 일자리는 줄어 실업이 커진다.
• 노동력의 질적 저하 — 기업이 교육훈련 투자를 줄여 숙련 형성이 약해진다.
• 생산성 저하 — 숙련 부족과 인력 운용 위축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

혼동 주의: 긍정적 효과(소득분배 개선·저임금 해소·유효수요 증대)와 함께 출제되므로 효과의 방향을 구분한다.

[해설]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한계노동비용은 노동을 1단위 더 쓸 때 늘어나는 총노동비용(임금×고용량)이다.

한계노동비용(7단위) = (7 × 10) − (6 × 8)
= 70 − 48 = 22

이윤이 가장 커지는 조건은 한계노동비용 = 한계수입생산이다.
한계노동비용(8단위) = (12 × 8) − (10 × 7) = 96 − 70 = 26

8단위의 한계수입생산도 26이므로 고용량은 8단위이고, 임금은 노동공급곡선에서 8단위에 해당하는 12로 정해진다.

혼동 주의: 임금은 한계노동비용인 26이 아니라 노동공급곡선상의 임금 12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