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해설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은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 업종이다.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이다.

이 중 요구 개수만큼 골라 쓰면 되므로 답안의 반도체·전자부품·가구도 정답이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벌목작업 위험 방지 규정에 나오는 기준들이다.

• 대피로 및 대피장소는 나무가 예상과 다르게 넘어질 때 피할 길과 장소로, 미리 정해 둔다.
• 가슴높이지름이 20cm 이상인 나무는 뿌리부분 지름의 1/4 이상 깊이로 수구를 만든다.
• 수구는 넘어뜨릴 방향 쪽 밑동에 쐐기 모양으로 베어 내는 홈으로,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을 잡아 준다.
• 나무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는 쓰러지는 나무에 맞지 않도록 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현행 규칙은 수구 깊이를 뿌리부분 지름의 1/4 이상 1/3 이하로, 수구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정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다른 법률에서 이미 유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방사성 물질은 원자력안전법으로 관리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농약은 농약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비료는 비료관리법으로 관리하며, 화약류·사료·화장품도 같은 이유로 제외된다.

외우는 요령: 제외 대상은 다른 법에서 따로 관리하는 물질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의약품·식품·마약·의료기기 등도 같은 맥락이다.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야 하는 항목은 모두 16가지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이다.

문제에서 제외한 여섯 항목을 뺀 나머지 열 개가 답이 되며, 그중 요구 개수만큼 적으면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명칭 등의 게시 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 명칭: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누구나 알 수 있게 물질 이름을 적는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흡입·접촉했을 때 생기는 급성·만성 건강장해를 알린다.
• 취급상 주의사항: 환기, 밀폐, 화기 금지처럼 다룰 때 지켜야 할 사항이다.
• 착용해야 할 보호구: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장갑 등 착용할 장비를 적는다.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노출·누출 사고가 났을 때 즉시 할 행동을 적는다.

외우는 요령: 무엇인지(명칭), 얼마나 해로운지(영향), 어떻게 다루는지(취급·보호구), 사고 시 무엇을 하는지(응급) 순서로 떠올린다.

[해설]

작업환경관리의 기본원칙은 유해요인을 발생원에서 없애거나, 근로자와 닿지 않게 떼어 놓거나, 공기 중에서 치우는 것이다.

• 대치 — 공정·시설·물질을 덜 유해한 것으로 바꾼다(예: 유기용제를 수용성 도료로 교체).
• 격리 — 거리·차폐물·시간으로 유해요인과 근로자를 떼어 놓는다.
• 환기 — 국소배기·전체환기로 유해물질을 빨아내거나 묽게 한다.

혼동 주의: 개인보호구는 원인을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공학적 대책 뒤에도 남는 위험에 쓰는 최후 수단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의 의무를, 제6조는 근로자의 의무를 정한다.

• 산업재해 예방: 사업주는 법과 명령으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쾌적한 작업환경: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 산업재해 방지 조치: 근로자는 사업주·근로감독관·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예방) 조치에 따라야 한다.

현행 조문은 근로자 의무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라고 표현하며, 뜻은 같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를 열면 회의록을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한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 회의가 언제·어디서 열렸는지.
• 출석위원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가운데 실제 참석한 사람.
•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무엇을 논의해 어떻게 정했는지.

회의록에는 이 밖에 그 밖의 토의사항도 적으며, 정기회의는 분기 단위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반에는 도급인·수급인 양측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들어간다.

• 도급인인 사업주: 일을 맡긴 쪽으로, 점검을 주관한다.
• 수급인인 사업주: 일을 맡아 수행하는 관계수급인 쪽 사업주다.
• 근로자 각 1명: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한 명씩 참여하며,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에서만 참여한다.

혼동 주의: 점검 주기는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기 시설을 이용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 탈의시설 —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공간.
• 세탁시설 — 오염된 작업복을 빠는 시설.
• 수면시설 — 야간·교대 작업자가 잠을 자는 공간.
• 휴게시설 — 작업 중 쉬는 공간(세면·목욕시설도 인정).

도급인이 시설을 직접 지어 줄 의무까지는 없다. 장소를 내주거나 이용에 협조하면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상구 설치 규정에 따라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는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두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출입구 쪽에서 불이 나도 함께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작업장 각 부분에서 비상구나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하가 되어야 어디서든 빨리 대피할 수 있다.

혼동 주의: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 높이는 1.5미터 이상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후드 규정은 유해물질을 발생 지점에서 바로 빨아들이도록 후드 위치와 형식을 정한다.

•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 — 발생 지점이 여러 곳이면 한 곳도 빠짐없이 후드를 둔다.
• 발산원을 제어하는 구조 — 발생형태·비중·작업방법에 맞춰 물질이 퍼지기 전에 잡는다.
• 포위식 또는 부스식 우선 — 발생원을 감싸는 형식이라 같은 풍량으로 더 확실하게 잡는다.
• 외부식·리시버식은 발산원에 가장 가깝게 — 거리가 멀어지면 흡인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외우는 요령: 후드 규정의 핵심은 발생원을 감싸고, 감쌀 수 없으면 최대한 가까이 둔다는 것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소음 정의에 따르면,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기준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다.

강렬한 소음작업은 90dB 이상이 1일 8시간 이상, 100dB 이상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

외우는 요령: 소음이 5dB 커질 때마다 시간이 절반이 된다(90dB 8시간 → 95dB 4시간 → 100dB 2시간 → 105dB 1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기계·기구·설비는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한다.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녹인 금속의 폭발·화상 위험이 큰 설비.
• 화학설비 — 화재·폭발·누출 위험이 있는 반응·저장 설비.
• 건조설비 — 가열로 생긴 가연성 증기가 폭발할 수 있는 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여러 가스용기를 모아 쓰는 용접장치로, 누출·역화 위험이 있다.

이 밖에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과 분진작업 관련 밀폐·환기·배기설비도 제출 대상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작업중지 해제 규정은 중대재해로 작업이 중지된 뒤 다시 작업을 허용하는 절차를 정한다.

• 근로자: 사업주는 해제를 신청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근로감독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을 보내 안전·보건 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는지 확인하게 한다.
• 4일 이내: 천재지변 등이 없으면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안에 심의해야 한다.
•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이 위원회가 심의해 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하면 작업중지명령을 즉시 해제한다.

외우는 요령: 근로자 의견 → 감독관 확인 → 4일 이내 위원회 심의 → 해제 순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경우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MSDS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 근로자를 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배치하게 된 경우 —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을 새로 맡을 때.
• 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처음 쓰는 물질의 위험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MSDS 내용이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교육시간과 내용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도면과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설비가 들어설 공간의 구조를 보여준다.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어떤 설비인지 사양과 성능을 설명한다.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설비끼리의 간격과 동선을 확인하는 데 쓴다.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공정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한다.

혼동 주의: 이 계획서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