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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2/15-1/12-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 | [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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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2/15-1/12-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물질을 쓰시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① 방사성 물질
② 폐기물
③ 농약
④ 비료 (또는 화약류, 사료, 화장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다른 법률에서 이미 유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방사성 물질은 원자력안전법으로 관리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농약은 농약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비료는 비료관리법으로 관리하며, 화약류·사료·화장품도 같은 이유로 제외된다.

외우는 요령: 제외 대상은 다른 법에서 따로 관리하는 물질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의약품·식품·마약·의료기기 등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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