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5-2/14-1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를 각각 쓰시오.[사업주]… | [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의 의무를, 제6조는 근로자의 의무를 정한다.

• 산업재해 예방: 사업주는 법과 명령으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쾌적한 작업환경: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 산업재해 방지 조치: 근로자는 사업주·근로감독관·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예방) 조치에 따라야 한다.

현행 조문은 근로자 의무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라고 표현하며, 뜻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