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는 정치를 바라보는 갑(甲), 을(乙)의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갑(甲) :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을(乙) : 직장이나 가족 등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1
    갑(甲)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2
    을(乙)의 관점은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이라고 본다.
    3
    갑(甲)에 비해 을(乙)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4
    갑(甲)과 달리 을(乙)의 관점은 정치 활동이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해설

    갑은 정치를 국가의 고유 활동으로 보는 국가 현상설이므로,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

    을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조정 과정을 정치로 보는 집단 현상설로, 정치를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

    •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보는 것은 을이 아니라 갑의 관점이다.
    • 을의 관점은 다양한 집단의 갈등 조정을 포괄하므로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오히려 적합하다.
    • 을의 관점은 정치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일상적 과정으로 보며, 소수 통치 엘리트만의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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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는 갑(甲)국의 현행 선거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일부이다. 현행 선거법과 비교하여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지역구 의원 총수는 200명으로 변동이 없다.)
    <보기>
    현행제21조 하나의 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회 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안제21조 하나의 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회 의원의 정수는 2~4인으로 한다.
    1
    총 선거구 수가 증가한다.
    2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3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의회 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4
    다수당의 출현 가능성이 커져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해설

    개정안은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므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의회 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면 낙선자에게 던진 표, 즉 사표가 줄고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 지역구 의원 총수가 같은데 선거구당 정수가 늘면 총 선거구 수는 오히려 감소한다.
    •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1인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이다.
    • 다수당 출현으로 정국이 안정되는 것은 소선거구제의 장점이며, 중·대선거구제는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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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에서 강조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사회·문화 현상의 발생 과정과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면 안 된다. 또한 자신이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등을 제대로 지키며 탐구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1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2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인다.
    3
    사회·문화 현상은 그 현상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4
    현상의 이면에 담겨 있는 발생 원인이나 원리를 능동적으로 살펴본다.
    해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를 보고 자신의 탐구 과정을 되짚어 보라는 것은 성찰적 태도로, 현상의 이면에 담긴 원인이나 원리를 능동적으로 살펴보는 태도이다.

    성찰적 태도는 현상의 이면을 탐구하는 동시에 연구 절차·방법·윤리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을 포함한다.

    •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은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객관적 태도에 해당한다.
    • 경험적 근거로 검증되기 전까지 주장을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것은 회의적 태도에 해당한다.
    • 현상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상대주의적 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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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는 일탈 이론을 A~C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이론 중 하나이다.)
    <보기>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아니요→ A
    ↓예
    일탈의 원인으로 규범의 부재를 강조하는가? —아니요→ B
    ↓예
    C
    1
    A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2
    B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고 본다.
    3
    C는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과의 접촉 차단을 강조한다.
    4
    B는 A, C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립을 강조한다.
    해설

    B는 차별적 교제 이론으로,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고 본다.

    객관적 기준을 부정하는 A는 낙인 이론,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되 규범의 부재를 강조하지 않는 B는 차별적 교제 이론, 규범의 부재를 강조하는 C는 아노미 이론이다.

    • 비합법적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일탈을 설명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 아니라 아노미 이론이다.
    •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강조하는 것은 아노미 이론이 아니라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 정립을 대책으로 강조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 아니라 아노미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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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는 형벌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종류예
    ( ㉠ )사형
    ( ㉡ )징역, ( ㉢ ), 구류
    명예형( ㉣ ), 자격 정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1
    ㉠은 생명형이다.
    2
    ㉡은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을 의미한다.
    3
    ㉢은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류와 구분된다.
    4
    ㉣에 의해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박탈된다.
    해설

    ㉢은 금고인데, 금고와 구류는 모두 정역(노역)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정역 유무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금고와 구류는 형의 기간으로 구분되며, 구류는 금고보다 훨씬 짧은 기간 수형자를 구금하는 형벌이다.

    • 사형이 속하는 ㉠은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형이다.
    • 징역·금고·구류가 속하는 ㉡은 자유형으로,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한다.
    • 명예형인 ㉣은 자격 상실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피선거권 등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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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다.)
    <보기>
    상속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갑(甲)은 해당 민법 규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A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갑(甲)은 B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1
    A는 갑(甲)의 신청 없이 ㉠을 할 수 있다.
    2
    갑(甲)은 소송 중이 아니라도 ㉠을 신청할 수 있다.
    3
    갑(甲)이 청구한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4
    A, B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해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A는 법원이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당사자가 직접 B인 헌법 재판소에 청구한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 하는 것이므로, 소송 중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
    •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했을 때 청구하는 권리 구제형과 달리, 제청 신청 기각에 따른 이 사례의 헌법 소원은 위헌 심사형이다.
    •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구성원은 선거로 뽑히지 않으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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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의 표는 A 민족과 B 민족 간의 교류로 인한 두 민족의 문화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A 민족B 민족
    T 시기○, □, △●, ■, ▲
    T+1 시기○, ●, □, △●, ■, □, ▲
    T+2 시기◎, ■, △●, ■, △
    * ○, □, △는 순서대로 A 민족의 의복 문화, 음식 문화, 주거 문화임.
    * ●, ■, ▲는 순서대로 B 민족의 의복 문화, 음식 문화, 주거 문화임.
    * ◎는 ○의 성격과 ●의 성격을 모두 지니면서 새로운 성격이 가미된 의복 문화임.
    1
    T+1 시기 A 민족은 B 민족과 달리 문화 공존(병존)이 나타났다.
    2
    T 시기에서 T+1 시기로 가면서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3
    T 시기 이후 T+2 시기에 이르기까지 A 민족과 달리 B 민족의 의복 문화에서만 자문화 요소가 유지되고 있다.
    4
    T 시기에 비해 T+2 시기의 A 민족 문화 변동에서 의복 문화는 음식 문화, 주거 문화와 달리 문화 융합이 발생하였다.
    해설

    T+2 시기 A 민족의 의복 문화는 두 성격에 새 성격이 더해진 ◎로 바뀌어 문화 융합이 나타났지만, 음식 문화는 ■로 대체되는 동화가, 주거 문화는 변화 없음이 나타났다.

    T+1 시기에는 A 민족의 의복(○와 ●), B 민족의 음식(■와 □)에서 각각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 T+1 시기에 문화 공존은 A 민족뿐 아니라 B 민족에서도 나타났다.
    • 두 민족 간 교류로 다른 민족의 문화 요소가 들어온 것이므로 외재적 요인(문화 전파)에 의한 변동이다.
    • B 민족은 의복뿐 아니라 음식 문화(■)도 자문화 요소가 유지되었고, A 민족도 주거 문화(△)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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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서로 다른 민법의 원칙에 해당한다.)
    <보기>
    • A는 ㉠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 ㉡ 자기 책임의 원칙은 B로 수정되었다.
    • C는 D로 수정·보완되었다.
    1
    ㉠은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2
    ㉡에 따라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3
    C는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4
    D는 C와 달리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해설

    ㉠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A)을 수정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 자기 책임(과실 책임)의 원칙은 B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C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D인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이 아니라 이를 수정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 소유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C가 아니라 수정된 원칙인 D이다.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도 사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 위에서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C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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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 1>의 빈곤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보기 1>
    ⊙ 학습 주제 : 빈곤 유형
    1. A
    -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
    -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A 가구로 분류함
    2. B
    -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
    -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를 B 가구로 분류함
    <보기 2>
    ㄱ. A에 해당하는 가구는 B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중위 소득이 높아지면 B의 빈곤선도 높아진다.
    ㄷ. A는 주로 선진국에서, B는 주로 저개발국에서 나타난다.
    ㄹ. A와 B 모두 우리나라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빈곤의 유형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A는 절대적 빈곤, B는 상대적 빈곤이며,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 소득에 연동되므로 중위 소득이 높아지면 빈곤선도 높아지고, 두 유형 모두 소득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분류된다.

    • ㄱ: 최소 생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절대적 빈곤 가구는 대체로 중위 소득 기준에도 미달하므로 상대적 빈곤에도 해당할 수 있다.
    • ㄷ: 절대적 빈곤은 주로 저개발국에서, 상대적 빈곤은 주로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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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와 같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문제 이미지
    캐나다는 1971년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고 각각의 인종이나 민족이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캐나다 사회에 참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개의 조각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작품이 되는 ‘모자이크’와 같다고 하여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한다.
    1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2
    이민자의 문화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다.
    3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4
    인위적으로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해설

    캐나다의 모자이크 정책은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를 중시한다.

    각 인종·민족이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므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샐러드 볼·모자이크 모형에 해당한다.

    • 문화적 단일성 유지는 하나의 주류 문화로 녹여내는 동화주의(용광로 정책)의 목표이다.
    • 이민자의 문화 정체성 훼손 우려는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흡수시키는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 인위적으로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은 동화주의의 특징으로, 다문화주의와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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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와 같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문제 이미지
    1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2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3
    의회의 의원은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4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을 경우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해설

    국민이 대통령(선거인단 경유)과 의회를 각각 선출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이며,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각각 국민에게서 정당성을 얻고 엄격히 분리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은 행정부가 의회에 책임을 지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 의원의 장관 겸직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의원 내각제에서 허용된다.
    • 과반 정당이 없을 때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만드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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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의 글에 나타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물 유기체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를 이해하려면 생물 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발전의 논리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물 유기체의 각 기관은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고, 생물 유기체의 소멸은 각 기관 혹은 부분의 소멸을 의미한다. 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각 부분은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
    1
    사회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사회 현상을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려는 관점이다.
    3
    사회 갈등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4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설

    사회를 생물 유기체에 비유하는 것은 기능론이며, 기능론은 기존 질서를 정당화해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이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거시적 관점이다.

    • 사회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보는 것은 갈등론의 주장이다.
    • 개인의 행위와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은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갈등을 사회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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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 1>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 갑(甲)(16세)은 전자 제품 박람회에서 만난 판매 사원 A(32세)로부터 고가의 컴퓨터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입하였다.
    • 을(乙)(17세)은 B(45세)가 운영하는 휴대 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위조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한 후 고가의 휴대 전화를 구입하였다.
    <보기 2>
    ㄱ. 갑(甲)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A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A는 거래 당시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거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ㄷ. 을(乙)의 법정 대리인은 B에게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ㄹ. 을(乙)의 법정 대리인은 을(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법적 판단은 ㄴ과 ㄹ로,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일 때만 인정되고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쓰면 취소권이 배제된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위조한 동의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ㄱ: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뿐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ㄷ: 속임수를 쓴 을의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며, 취소권만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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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의 글에서 A국 사람과 B국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기존의 개방형 벽난로에 익숙하던 A국과 달리, B국에서는 폐쇄형 철제 난로가 새롭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본 A국 사람들은 A국의 개방형 벽난로가 설치비가 덜 든다고 치켜세우며, B국의 난로는 방 안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다 공기를 너무 건조하게 하여 답답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비난했다. 반대로 B국 사람은 폐쇄형 난로가 개방형 난로보다 네 배나 많은 열을 발산하면서도 연료가 덜 들고, 굴뚝 청소를 할 필요도 없다는 등 장점을 늘어놓으며 A국의 난방법을 비난했다.
    1
    자국의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2
    다른 나라와의 문화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3
    자국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
    4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적 태도이다.
    해설

    A국과 B국 사람 모두 자국 문화만 우월하다고 보고 상대 문화를 비난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보이며, 이 태도는 자국의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구성원의 결속을 높이는 긍정적 면이 있지만, 다른 문화와의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나라 문화를 비하하므로 문화 갈등을 방지하기보다 유발한다.
    • 자국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큰 것은 다른 문화를 숭상하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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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에서 표현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문제 이미지
    사회 불평등은 한 가지 측면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계층은 지위, 권력, 계급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므로 단순한 관계 설정은 불가능하다.
    1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관점이다.
    3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가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4
    계층 간에는 적대적인 의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설

    계급·지위·권력의 여러 요인으로 불평등을 보는 관점은 베버의 계층론(다차원적 관점)이며,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경제적 계급,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이 서로 독립적이므로 한 사람이 각 차원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포착한다.

    • 계층론은 경제적 측면(계급)을 불평등의 한 차원으로 인정하며, 여기에 지위·권력을 더한 것이다.
    • 생산 수단 소유 여부를 불평등의 근원으로 보는 것은 마르크스의 계급론(일원적 관점)이다.
    • 계층 간 적대적 의식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도 계급 갈등을 강조한 계급론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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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의 (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헌법 전문)
    (나)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헌법 제32조 ①)
    1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2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3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4
    국가가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해설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근로자의 고용 증진·적정 임금 보장은 복지 국가의 원리로,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복지 국가 원리는 사회권 보장과 경제 민주화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실현된다.

    •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 국제 질서 존중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은 국제 평화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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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 1>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중요한 것은 개인의 특성과 행동 양식이다.
    <보기 2>
    ㄱ.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ㄴ.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ㄷ.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ㄹ. 사회의 속성은 개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에 붙인 이름으로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은 ㄱ과 ㄷ이다.

    사회 명목론은 개인의 자유 의지와 능동성을 강조하고, 사회 규범도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 ㄴ: 사회가 개인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ㄹ: 사회의 속성이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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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 1>에 나타난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더욱 복잡한 것으로 진화해 가는 것처럼 사회도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를 향하여 변화한다.
    <보기 2>
    ㄱ.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다.
    ㄴ. 전통성과 근대성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ㄷ. 사회 변동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ㄹ.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변동을 진보로 보고 단순에서 복잡으로 변화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며,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진화론은 사회 변동을 진보로 여겨 긍정적으로 보고, 전통 사회가 근대 사회로 대체된다고 보아 전통성과 근대성의 양립이 어렵다고 본다.

    • ㄷ: 사회 변동이 주기적으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는 것은 순환론이다.
    • ㄹ: 미래의 사회 변동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순환론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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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의 사례에서 갑(甲)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보기>
    갑(甲)은 2020년 8월 모 공원 근처에서 살인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갑(甲)은 곧바로 항소했다.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풀려났지만, 1심 재판과 항소심 기간을 합쳐 1년 간 교도소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1
    보석 제도
    2
    형사 보상 제도
    3
    배상 명령 제도
    4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해설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갑은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보상은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으로 무죄인 사람이 구금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 보석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무죄 확정 후의 피해 구제 수단이 아니다.
    •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가 구조하는 제도로, 수사·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갑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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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의 글에 나타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며, 각국은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국제 사회는 홉스(Thomas Hobbes)가 주장하는 무정부 상태에 가깝고, 모두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다.
    1
    국제법과 국제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를 추구한다.
    3
    계몽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다.
    4
    세력 균형을 통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추구한다.
    해설

    국가를 핵심 행위자로 보고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보는 것은 현실주의이며, 현실주의는 세력 균형을 통한 국가 안전 보장을 추구한다.

    현실주의는 국가가 자국 이익과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국가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이다.
    •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추구는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 계몽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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