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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는 형벌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종류예
( ㉠ )사형
( ㉡ )징역, ( ㉢ ), 구류
명예형( ㉣ ), 자격 정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1
㉠은 생명형이다.
2
㉡은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을 의미한다.
3
㉢은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류와 구분된다.
4
㉣에 의해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박탈된다.
해설

㉢은 금고인데, 금고와 구류는 모두 정역(노역)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정역 유무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금고와 구류는 형의 기간으로 구분되며, 구류는 금고보다 훨씬 짧은 기간 수형자를 구금하는 형벌이다.

  • 사형이 속하는 ㉠은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형이다.
  • 징역·금고·구류가 속하는 ㉡은 자유형으로,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한다.
  • 명예형인 ㉣은 자격 상실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피선거권 등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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