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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다.)<보기>
상속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갑(甲)은 해당 민법 규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A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갑(甲)은 B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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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갑(甲)의 신청 없이 ㉠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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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은 소송 중이 아니라도 ㉠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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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이 청구한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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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해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A는 법원이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당사자가 직접 B인 헌법 재판소에 청구한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 하는 것이므로, 소송 중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
-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했을 때 청구하는 권리 구제형과 달리, 제청 신청 기각에 따른 이 사례의 헌법 소원은 위헌 심사형이다.
-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구성원은 선거로 뽑히지 않으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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