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갑(甲)국의 현행 선거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일부이…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는 갑(甲)국의 현행 선거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일부이다. 현행 선거법과 비교하여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지역구 의원 총수는 200명으로 변동이 없다.)
<보기>
현행제21조 하나의 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회 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안제21조 하나의 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회 의원의 정수는 2~4인으로 한다.
1
총 선거구 수가 증가한다.
2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3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의회 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4
다수당의 출현 가능성이 커져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해설

개정안은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므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의회 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면 낙선자에게 던진 표, 즉 사표가 줄고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 지역구 의원 총수가 같은데 선거구당 정수가 늘면 총 선거구 수는 오히려 감소한다.
  •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1인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이다.
  • 다수당 출현으로 정국이 안정되는 것은 소선거구제의 장점이며, 중·대선거구제는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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