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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서로 다른 민법의 원칙에 해당한다.)<보기>
• A는 ㉠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 ㉡ 자기 책임의 원칙은 B로 수정되었다.
• C는 D로 수정·보완되었다.
1
㉠은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2
㉡에 따라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3
C는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4
D는 C와 달리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해설
㉠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A)을 수정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 자기 책임(과실 책임)의 원칙은 B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C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D인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이 아니라 이를 수정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 소유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C가 아니라 수정된 원칙인 D이다.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도 사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 위에서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C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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