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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 1>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1>
• 갑(甲)(16세)은 전자 제품 박람회에서 만난 판매 사원 A(32세)로부터 고가의 컴퓨터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입하였다.
• 을(乙)(17세)은 B(45세)가 운영하는 휴대 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위조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한 후 고가의 휴대 전화를 구입하였다.<보기 2>
ㄱ. 갑(甲)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A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A는 거래 당시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거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ㄷ. 을(乙)의 법정 대리인은 B에게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ㄹ. 을(乙)의 법정 대리인은 을(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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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법적 판단은 ㄴ과 ㄹ로,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일 때만 인정되고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쓰면 취소권이 배제된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위조한 동의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ㄱ: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뿐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ㄷ: 속임수를 쓴 을의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며, 취소권만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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