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사례에서 갑(甲)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의 사례에서 갑(甲)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보기>
갑(甲)은 2020년 8월 모 공원 근처에서 살인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갑(甲)은 곧바로 항소했다.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풀려났지만, 1심 재판과 항소심 기간을 합쳐 1년 간 교도소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1
보석 제도
2
형사 보상 제도
3
배상 명령 제도
4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해설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갑은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보상은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으로 무죄인 사람이 구금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 보석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무죄 확정 후의 피해 구제 수단이 아니다.
  •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가 구조하는 제도로, 수사·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갑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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