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국제정치 이론 가운데 구조주의(마르크스주의)적 논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1
    국제체제에는 모든 국가에게 안전보장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위 권위가 부재하므로 개별 국가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
    2
    국제정치란 초국가적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며, 국제정치 과정을 계급갈등의 표현으로 간주한다.
    3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에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확산되어야 한다.
    4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된 가치, 행위의 규범과 규칙, 국가사회간의 높은 상호의존 인식 및 제도 등을 통해 유지된다.
    해설

    구조주의(마르크스주의)의 논리를 가장 잘 담은 것은 국제정치를 초국가적 자본주의 논리와 계급갈등의 표현으로 보는 설명이다.

    마르크스주의 계열(종속이론·세계체제론 포함)은 국제정치의 본질을 국가 간 권력경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와 그 안의 착취·계급관계에서 찾는다.

    • 상위 권위의 부재로 국가가 스스로 안전을 돌봐야 한다는 설명은 무정부상태와 자조(self-help)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의 논리이다.
    • 민주적 정치체제의 확산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설명은 자유주의의 민주평화론이다.
    • 공유된 가치·규범·제도와 상호의존으로 질서가 유지된다는 설명은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영국학파 국제사회론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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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태평양 전쟁의 배경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일본은 메이지 시대(1868 ~ 1912)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하면서 제국주의적 성향을 키워 나갔다.
    2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의 러일전쟁 이후 중국 북부지역에 주둔하던 일본군 장교집단들은 중국으로 팽창하도록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3
    1923년 관동대지진과 1920년대 말의 대공황은 일본 내에서 우익극단주의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4
    1930년 일본군과 만주 ‘마적단’ 간의 사소한 분쟁을 빌미로 일본은 1932년 만주지역에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건설했고 그해 곧바로 중국과 전면전에 돌입했다.
    해설

    사실과 다른 것은 만주국 건설과 같은 해에 중국과 전면전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류탸오후 사건)을 일으켜 1932년 만주국을 세웠고, 중국과의 전면전은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시작된 중일전쟁이다.

    • 메이지 시대의 급속한 산업화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토대가 되었다.
    • 러일전쟁 이후 대륙에 주둔한 군부(관동군 등)는 중국으로의 팽창을 정부에 압박했다.
    • 관동대지진과 대공황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은 군국주의와 우익극단주의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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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21세기 국제정치문화의 특징인 세계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단일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국경적 경제거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과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사회집단이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어 가고 있다.
    3
    UN 등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 아세안국가연합(ASEAN) 등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다.
    4
    환경오염, 빈곤, 기후재앙 등 개별 국가만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 지구적 재앙이 나타나고 있다.
    해설

    세계화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국제기구의 노력에 의한 지역 블록화의 강화이다.

    EU·NAFTA·ASEAN 같은 지역주의는 UN의 주도로 생긴 것이 아니며, 역내 국가끼리 묶이는 블록화는 오히려 지구적 통합과 긴장 관계에 있는 현상으로 다루어진다.

    • 단일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초국경적 경제거래의 확대는 경제적 세계화의 핵심 동인이다.
    • 교통·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확산되고 국경을 넘는 사회집단이 형성되는 것도 세계화의 원인이다.
    • 환경오염·빈곤·기후재앙처럼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구적 문제의 등장도 세계화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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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패권안정론은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국제정치 질서의 안정성 여부를 설명하려 했다.
    2
    패권안정론이 왈츠(Kenneth N. Waltz)류의 신현실주의와 다른 점은 분석의 시각을 국제정치경제의 영역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3
    길핀(R. Gilpin)의 패권안정론은 왈츠의 신현실주의와 마찬가지로 국제체제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4
    1930년대의 세계공황을 전통적인 경제변수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패권국의 부재라는 변수를 가지고 설명한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는 패권안정론자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길핀의 패권안정론이 국제체제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길핀은 『세계정치의 전쟁과 변화』에서 국가 간 힘의 불균등 성장 → 패권전쟁 → 새 패권 질서라는 순환으로 체제 변화를 설명하려 했다. 체제 변화 설명이 약하다는 비판은 주로 왈츠의 정태적 구조론에 향한다.

    • 패권안정론은 패권국의 존재라는 체제의 구조적 특징으로 국제질서의 안정을 설명한다.
    • 패권안정론은 안보 중심의 신현실주의와 달리 분석을 국제정치경제(자유무역 질서 등)까지 확장했다.
    • 킨들버거는 1930년대 대공황을 안정자 역할을 할 패권국의 부재로 설명해 패권안정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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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배경(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베르사이유에서 이루어진 영토처리에 따라 패전국에게 가해진 가혹한 배상문제와 이에 대한 불만
    2
    세계정치의 본질적 변화를 이끈 유럽지역의 반식민주의와 이로 인한 전 세계적 제국주의의 붕괴
    3
    당시의 불안한 유럽 정치경제상황과 맞물려 급속하게 전개된 극우 이념과 극단적인 민족주의 운동
    4
    많은 국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근본적인 대책 강구보다는 패전국을 무마하려던 전승국들의 지나친 유화정책
    해설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식민주의와 전 세계적 제국주의의 붕괴이다.

    식민지의 대규모 독립과 제국주의 체제의 해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화된 탈식민화의 결과로, 전쟁의 배경이 아니다.

    • 베르사유 체제의 영토 처리와 가혹한 배상에 대한 패전국 독일의 불만은 대표적 원인이다.
    • 불안한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확산된 파시즘·나치즘 등 극우 이념과 극단적 민족주의도 원인이다.
    • 독일의 팽창에 대해 영국·프랑스가 취한 유화정책(뮌헨 협정 등)은 침략을 부추긴 요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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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세계화 시대의 ‘문화산업’에 대한 자유주의의 시각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문화산업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균등한 경쟁을 허용하는 등 시장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2
    문화산업에 대한 보호 및 통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3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문화산업의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문화산업의 초국적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선호하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해설

    자유주의 시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보호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주의는 문화산업에도 시장 원리와 자유로운 교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며, 국가의 보호·통제 강화는 문화적 정체성을 앞세우는 보호주의(문화적 예외론)의 논리에 가깝다.

    • 자유로운 접근과 균등한 경쟁 등 시장 원리의 적용은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이다.
    • 문화산업에 대한 보호·통제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자유주의적 논거이다.
    • 문화산업의 초국적 성격에 비추어 정체성 보호를 명분으로 한 보호주의를 시대착오로 보는 것도 자유주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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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실주의 : 세계화가 영토와 주권 중심의 현 국제체제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2
    자유주의 : 세계화로 인해 국가들 간의 상호연결성이 증대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세계정치가 전개될 수 있다.
    3
    마르크스주의 : 세계화는 자본주의 발전의 최종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세계정치의 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4
    구성주의 : 세계화는 국제 주체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운동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현실주의가 세계화로 영토·주권 중심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이다.

    현실주의는 세계화가 진행되어도 국가가 여전히 핵심 행위자이며 무정부적 국가체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체제의 근본적 변형 가능성을 강조하는 쪽은 자유주의 등이다.

    • 자유주의는 상호연결성의 증대가 이전과 다른 세계정치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 마르크스주의는 세계화를 자본주의 발전의 연장선(최종 단계)으로 보아 질적 전환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구성주의는 세계화가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규범을 바꾸고 다양한 사회운동이 형성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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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베르사이유체제가 붕괴되는 상황과 관련되면서,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1930년대의 격동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것은?
    1
    로카르노 조약의 체결
    2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원정
    3
    스페인에서의 내란
    4
    뮌헨 협정과 체코 문제
    해설

    1930년대 격동기의 사건이 아닌 것은 로카르노 조약의 체결이다.

    로카르노 조약은 1925년 독일 서부 국경의 현상 유지를 보장해 베르사유 체제를 오히려 안정시킨 협정으로, 1920년대 국제협조 시기의 산물이다.

    •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1935~1936)은 국제연맹 집단안보의 무력함을 드러냈다.
    • 스페인 내전(1936~1939)은 독일·이탈리아의 개입으로 파시즘 세력의 결속을 강화했다.
    • 뮌헨 협정(1938)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긴 유화정책의 정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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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1
    비핵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포기함은 물론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나, 핵보유국의 군축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닐뿐더러 이들에게는 IAEA의 사찰 의무도 없다.
    2
    핵보유국간의 경쟁으로 인해 프랑스, 중국 등의 핵보유국들은 부분 핵실험을 계속하는 등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3
    IAEA 핵사찰의 한계성으로 인해 핵확산 감시가 충분하지 못하다.
    4
    비핵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비핵보유국간에 일고 있는 핵개발 확산조짐에 대해 유효한 대응책이 구비되어 있다.
    해설

    NPT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비핵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소극적·적극적 안전보장)은 NPT 본문에 구속력 있게 규정되지 않아 제도적 미비가 오히려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는 문제점이 아니라 사실과 반대되는 진술이다.

    • 비핵국만 핵 포기와 IAEA 사찰 의무를 지고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는 강제력이 없다는 차별성은 NPT의 대표적 문제점이다.
    • 핵보유국 간 경쟁으로 핵실험이 이어져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 IAEA 사찰의 한계로 비밀 핵개발 감시가 불충분하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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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특정 정부에 의해 그 나라 국민이 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 및 국가들의 집단,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정부)의 내부 문제에 강제적으로 간섭하는 ‘인도주의 개입’에 관한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입주의자들은 UN헌장에서 국가들이 근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관습국제법에서도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 개입’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반개입주의자들은 강제적 ‘인도주의 개입’이 주권규범과 UN 헌장 제2조 7항의 불개입원칙에 위배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3
    반개입주의자들은 ‘인도주의 개입’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정책의 비일관성을 초래하고 남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4
    개입주의자와 반개입주의자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두 주장 모두 실제로 국가이익과 관련 없는 ‘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개입’ 상황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두 진영 모두 국가이익과 무관한 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개입이 존재했다고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반개입주의자들은 국가가 순수하게 인도적 동기만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없으며 인도주의가 자국 이익을 감추는 명분으로 쓰인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두 진영이 이 점에 합의한다고 볼 수 없다.

    • 개입주의자들은 UN 헌장의 인권 보호 규정과 관습국제법을 개입의 법적 근거로 든다.
    • 반개입주의자들은 강제적 개입이 주권 규범과 UN 헌장 제2조 7항의 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 반개입주의자들은 개입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비일관성과 남용을 낳는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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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영사(consul)의 고유한 직무가 아닌 것은?
    1
    우호, 통상관계의 촉진
    2
    자국민의 이익보호
    3
    공증, 호적 업무
    4
    주재국과 외교교섭
    해설

    영사의 고유 직무가 아닌 것은 주재국과의 외교교섭이다.

    정부 대 정부의 정치적 교섭은 외교사절(대사관)의 직무이고, 영사는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라 자국민 보호와 통상·행정 사무를 주로 담당한다.

    • 우호·통상관계의 촉진은 영사의 고유 직무이다.
    • 자국민의 이익 보호는 영사의 핵심 직무이다.
    • 공증·호적(신분등록) 등 행정 업무도 영사의 직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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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1997년 선진산업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규제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의무조항을 강화시킨 국제협정은?
    1
    몬트리올 의정서
    2
    스톡홀름 회의
    3
    리우 회의
    4
    교토의정서
    해설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여한 협정은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이행을 위해 채택되어 부속서Ⅰ 선진국에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부과했다.

    • 몬트리올 의정서(1987)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규제하는 협정이다.
    • 스톡홀름 회의(1972)는 유엔인간환경회의로, 국제환경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 리우 회의(1992)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지만 구체적 감축 의무는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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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나이(J. Nye)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도록 하는 힘을 (a)강성권력(hard power)”으로 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도록 하는 것을 (b)연성권력(soft power)”으로 보았다. 다음 중 나이가 말한 (a)강성권력과 (b)연성권력을 대표하는 것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b)
    1
    군사력 경제력
    2
    경제력 문화
    3
    제도 이데올로기
    4
    규범 제도
    해설

    강성권력과 연성권력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강성권력 경제력, 연성권력 문화이다.

    나이는 군사력·경제력처럼 강제나 보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강성권력, 문화·정치적 가치·외교정책의 매력으로 상대가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힘을 연성권력으로 구분했다.

    • 군사력과 경제력의 조합은 둘 다 강성권력이어서 연성권력의 예가 될 수 없다.
    •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조합은 강성권력의 대표 요소가 아니다.
    • 규범과 제도의 조합도 강성권력의 대표 요소를 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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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외교관의 특권과 면책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사관은 주재국 관헌의 수색과 강제침입으로부터 면책된다.
    2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과 규칙을 자의로 지킬 필요는 없다.
    3
    외교관은 주재국의 조세법이나 형사, 민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4
    공식외교업무와 무관한 상행위의 경우, 외교관은 주재국의 조세법과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과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사람도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면제는 재판·집행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법 준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 공관은 불가침이어서 주재국 관헌이 공관장의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수색할 수 없다.
    • 외교관은 원칙적으로 주재국의 조세와 형사·민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와 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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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다음 중 2007년 현재 한국의 미수교 국가들을 모두 고르면?
    ㄱ. 쿠바 ㄴ. 레바논
    ㄷ. 시리아 ㄹ. 동티모르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4
    ㄷ, ㄹ
    해설

    2007년 당시 한국의 미수교국은 쿠바와 시리아이다.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미수교 상태였다가 2024년에야 한국과 수교했고, 시리아도 2025년에야 수교가 이루어졌다.

    • 레바논은 1981년에 한국과 수교했다.
    • 동티모르는 2002년 독립과 함께 한국과 수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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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간의 논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현실주의의 주장에 의하면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가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을 제약하며, 신자유주의는 국가 생존 문제를 개별 국가의 목표로 최소화시킨다.
    2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협력은 국가들이 의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으나,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들이 상호 이익을 취하는 영역에서는 국제협력이 달성되기 쉽다고 믿는다.
    3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의도나 국가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능력 혹은 권력을 강조하며, 신현실주의는 다른 국가의 의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국가가 능력 문제를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4
    신자유주의는 제도와 레짐을 국제관계의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며, 신현실주의는 신자유주의가 레짐이나 제도가 국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과장한다고 비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의도보다 능력·권력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주장의 주체가 뒤바뀌었다. 상대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어 능력(상대적 권력)을 강조하는 쪽은 신현실주의이고,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의도와 선호, 이익을 더 중시한다.

    •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상태가 국가 행동을 제약한다고 보며, 신자유주의는 생존을 국가 목표 가운데 하나로 상대화한다.
    • 신현실주의는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공동 이익이 있는 영역에서 협력이 쉽다고 본다.
    • 신자유주의는 제도와 레짐을 중시하고, 신현실주의는 그 영향이 과장되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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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1980년대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국가에서는 과거의 국가 중심적 산업화 모델에서 시장중심적 구조개혁안을 시행하였다.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는 바로 이러한 경제개혁을 담당하는 일단의 개혁그룹을 칭하는데 이들의 주장이 아닌 것은?
    1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의 장점을 성장과 국제화 프로그램의 동력으로 설정해야 한다.
    2
    불가항력의 물가앙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강력한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3
    외환관리 및 무역영역에서 다양한 자유화 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한다.
    4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
    해설

    시카고 보이스의 주장이 아닌 것은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의 장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시카고 보이스는 시카고대학에서 통화주의·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배운 개혁 그룹으로, 국가 주도의 수입대체산업화를 비판하고 시장 중심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 극심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강력한 반인플레이션(긴축) 정책은 이들의 핵심 처방이다.
    • 외환·무역 부문의 자유화도 이들이 추진한 개혁이다.
    • 공기업 민영화 역시 이들이 주장한 시장 중심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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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미주국가기구(OAS), 아랍연맹(The Arab League) 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의 지역기구는 다목적 국제기구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 것은?
    1
    회원국가간의 일반적인 협력과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추구하며 장래 지역통합을 목표로 한다.
    2
    회원국들은 이들 기구에 정치 및 안보분야에서의 초국가적 성격의 정책결정권을 부여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3
    회원국 사이에서 폭력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4
    경제협력이나 환경보전 등과 같은 어떤 특정영역에서 구체적인 단일목적을 갖고 출범하는 국제기구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해설

    지역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 것은 회원국이 정치·안보 분야의 초국가적 결정권을 적극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OAS·아랍연맹·ASEAN은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정부간(intergovernmental) 기구로, 내정불간섭과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며 정치·안보 분야의 결정권 이양에 소극적이다.

    • 회원국 간 일반적 협력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장래의 지역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들 기구의 기능이다.
    • 회원국 사이의 폭력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다.
    • 다목적 기구로서 특정 분야만 다루는 단일목적 기구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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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당사국들간에 ‘2·13 합의’가 채택되었다. ‘2·13 합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모든 필요한 감시와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하도록 초청한다.
    2
    북한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3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참가국들 모두가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해설

    2·13 합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2·13 합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갖는다고 규정했다. 6자 전원이 참여하는 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 아니다.

    •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감시·검증을 위해 IAEA 요원을 복귀시키는 것은 초기 조치의 핵심이다.
    • 북한과 미국이 현안 해결과 전면적 외교관계를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하는 것도 합의 내용이다.
    •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을 진전시키는 것도 합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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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코해인(R. Keohane)과 나이(J. Nye)의 복합상호의존론(Complex Interdependence)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성이 낮은 것은?
    1
    국제기구는 의제를 설정하고 연합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정치 행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활용을 강조한다.
    2
    이들은 복합적 상호의존의 특징으로 사회의 다층채널로 연결, 문제영역간 서열의 부재, 군사력의 부차적 역할 등을 강조한다.
    3
    인간의 물질적 이익은 평화로운 무역에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 형태의 구조가 평화를 가져오며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평화에 바람직하다.
    4
    국가간에 복잡하게 의존된 상황이 초국가적 정책망의 연계로 나타나 결국은 정책과정의 복잡성과 국가이익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가 정치지도자들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설

    복합상호의존론의 설명으로 타당성이 낮은 것은 민주국가 형태의 구조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민주주의 확산이 평화를 낳는다는 주장은 민주평화론의 논리이며, 코헤인과 나이의 복합상호의존론은 국가 간 다층적 연계와 군사력의 효용 감소를 다룰 뿐 정치체제의 형태를 평화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 국제기구가 의제 설정과 연합 형성, 정치 행동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점은 복합상호의존론이 강조하는 바이다.
    • 사회 간 다중 채널, 문제영역 간 위계의 부재, 군사력의 부차적 역할은 복합상호의존의 세 가지 특징이다.
    • 초국가적 정책망 연계로 정책과정이 복잡해지고 국가이익이 모호해진다는 점도 이 이론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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