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주의(마르크스주의)의 논리를 가장 잘 담은 것은 국제정치를 초국가적 자본주의 논리와 계급갈등의 표현으로 보는 설명이다.
마르크스주의 계열(종속이론·세계체제론 포함)은 국제정치의 본질을 국가 간 권력경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와 그 안의 착취·계급관계에서 찾는다.
- 상위 권위의 부재로 국가가 스스로 안전을 돌봐야 한다는 설명은 무정부상태와 자조(self-help)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의 논리이다.
- 민주적 정치체제의 확산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설명은 자유주의의 민주평화론이다.
- 공유된 가치·규범·제도와 상호의존으로 질서가 유지된다는 설명은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영국학파 국제사회론의 시각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만주국 건설과 같은 해에 중국과 전면전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류탸오후 사건)을 일으켜 1932년 만주국을 세웠고, 중국과의 전면전은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시작된 중일전쟁이다.
- 메이지 시대의 급속한 산업화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토대가 되었다.
- 러일전쟁 이후 대륙에 주둔한 군부(관동군 등)는 중국으로의 팽창을 정부에 압박했다.
- 관동대지진과 대공황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은 군국주의와 우익극단주의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세계화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국제기구의 노력에 의한 지역 블록화의 강화이다.
EU·NAFTA·ASEAN 같은 지역주의는 UN의 주도로 생긴 것이 아니며, 역내 국가끼리 묶이는 블록화는 오히려 지구적 통합과 긴장 관계에 있는 현상으로 다루어진다.
- 단일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초국경적 경제거래의 확대는 경제적 세계화의 핵심 동인이다.
- 교통·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확산되고 국경을 넘는 사회집단이 형성되는 것도 세계화의 원인이다.
- 환경오염·빈곤·기후재앙처럼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구적 문제의 등장도 세계화를 촉진한다.
옳지 않은 것은 길핀의 패권안정론이 국제체제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길핀은 『세계정치의 전쟁과 변화』에서 국가 간 힘의 불균등 성장 → 패권전쟁 → 새 패권 질서라는 순환으로 체제 변화를 설명하려 했다. 체제 변화 설명이 약하다는 비판은 주로 왈츠의 정태적 구조론에 향한다.
- 패권안정론은 패권국의 존재라는 체제의 구조적 특징으로 국제질서의 안정을 설명한다.
- 패권안정론은 안보 중심의 신현실주의와 달리 분석을 국제정치경제(자유무역 질서 등)까지 확장했다.
- 킨들버거는 1930년대 대공황을 안정자 역할을 할 패권국의 부재로 설명해 패권안정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식민주의와 전 세계적 제국주의의 붕괴이다.
식민지의 대규모 독립과 제국주의 체제의 해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화된 탈식민화의 결과로, 전쟁의 배경이 아니다.
- 베르사유 체제의 영토 처리와 가혹한 배상에 대한 패전국 독일의 불만은 대표적 원인이다.
- 불안한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확산된 파시즘·나치즘 등 극우 이념과 극단적 민족주의도 원인이다.
- 독일의 팽창에 대해 영국·프랑스가 취한 유화정책(뮌헨 협정 등)은 침략을 부추긴 요인으로 평가된다.
자유주의 시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보호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주의는 문화산업에도 시장 원리와 자유로운 교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며, 국가의 보호·통제 강화는 문화적 정체성을 앞세우는 보호주의(문화적 예외론)의 논리에 가깝다.
- 자유로운 접근과 균등한 경쟁 등 시장 원리의 적용은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이다.
- 문화산업에 대한 보호·통제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자유주의적 논거이다.
- 문화산업의 초국적 성격에 비추어 정체성 보호를 명분으로 한 보호주의를 시대착오로 보는 것도 자유주의 시각이다.
옳지 않은 것은 현실주의가 세계화로 영토·주권 중심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이다.
현실주의는 세계화가 진행되어도 국가가 여전히 핵심 행위자이며 무정부적 국가체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체제의 근본적 변형 가능성을 강조하는 쪽은 자유주의 등이다.
- 자유주의는 상호연결성의 증대가 이전과 다른 세계정치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 마르크스주의는 세계화를 자본주의 발전의 연장선(최종 단계)으로 보아 질적 전환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구성주의는 세계화가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규범을 바꾸고 다양한 사회운동이 형성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1930년대 격동기의 사건이 아닌 것은 로카르노 조약의 체결이다.
로카르노 조약은 1925년 독일 서부 국경의 현상 유지를 보장해 베르사유 체제를 오히려 안정시킨 협정으로, 1920년대 국제협조 시기의 산물이다.
-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1935~1936)은 국제연맹 집단안보의 무력함을 드러냈다.
- 스페인 내전(1936~1939)은 독일·이탈리아의 개입으로 파시즘 세력의 결속을 강화했다.
- 뮌헨 협정(1938)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긴 유화정책의 정점이었다.
NPT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비핵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소극적·적극적 안전보장)은 NPT 본문에 구속력 있게 규정되지 않아 제도적 미비가 오히려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는 문제점이 아니라 사실과 반대되는 진술이다.
- 비핵국만 핵 포기와 IAEA 사찰 의무를 지고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는 강제력이 없다는 차별성은 NPT의 대표적 문제점이다.
- 핵보유국 간 경쟁으로 핵실험이 이어져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 IAEA 사찰의 한계로 비밀 핵개발 감시가 불충분하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옳지 않은 것은 두 진영 모두 국가이익과 무관한 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개입이 존재했다고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반개입주의자들은 국가가 순수하게 인도적 동기만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없으며 인도주의가 자국 이익을 감추는 명분으로 쓰인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두 진영이 이 점에 합의한다고 볼 수 없다.
- 개입주의자들은 UN 헌장의 인권 보호 규정과 관습국제법을 개입의 법적 근거로 든다.
- 반개입주의자들은 강제적 개입이 주권 규범과 UN 헌장 제2조 7항의 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 반개입주의자들은 개입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비일관성과 남용을 낳는다고 비판한다.
영사의 고유 직무가 아닌 것은 주재국과의 외교교섭이다.
정부 대 정부의 정치적 교섭은 외교사절(대사관)의 직무이고, 영사는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라 자국민 보호와 통상·행정 사무를 주로 담당한다.
- 우호·통상관계의 촉진은 영사의 고유 직무이다.
- 자국민의 이익 보호는 영사의 핵심 직무이다.
- 공증·호적(신분등록) 등 행정 업무도 영사의 직무에 속한다.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여한 협정은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이행을 위해 채택되어 부속서Ⅰ 선진국에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부과했다.
- 몬트리올 의정서(1987)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규제하는 협정이다.
- 스톡홀름 회의(1972)는 유엔인간환경회의로, 국제환경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 리우 회의(1992)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지만 구체적 감축 의무는 담지 않았다.
(a) (b)
강성권력과 연성권력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강성권력 경제력, 연성권력 문화이다.
나이는 군사력·경제력처럼 강제나 보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강성권력, 문화·정치적 가치·외교정책의 매력으로 상대가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힘을 연성권력으로 구분했다.
- 군사력과 경제력의 조합은 둘 다 강성권력이어서 연성권력의 예가 될 수 없다.
-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조합은 강성권력의 대표 요소가 아니다.
- 규범과 제도의 조합도 강성권력의 대표 요소를 담고 있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과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사람도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면제는 재판·집행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법 준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 공관은 불가침이어서 주재국 관헌이 공관장의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수색할 수 없다.
- 외교관은 원칙적으로 주재국의 조세와 형사·민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와 소송의 대상이 된다.
ㄷ. 시리아 ㄹ. 동티모르
2007년 당시 한국의 미수교국은 쿠바와 시리아이다.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미수교 상태였다가 2024년에야 한국과 수교했고, 시리아도 2025년에야 수교가 이루어졌다.
- 레바논은 1981년에 한국과 수교했다.
- 동티모르는 2002년 독립과 함께 한국과 수교했다.
옳지 않은 것은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의도보다 능력·권력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주장의 주체가 뒤바뀌었다. 상대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어 능력(상대적 권력)을 강조하는 쪽은 신현실주의이고,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의도와 선호, 이익을 더 중시한다.
-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상태가 국가 행동을 제약한다고 보며, 신자유주의는 생존을 국가 목표 가운데 하나로 상대화한다.
- 신현실주의는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공동 이익이 있는 영역에서 협력이 쉽다고 본다.
- 신자유주의는 제도와 레짐을 중시하고, 신현실주의는 그 영향이 과장되었다고 비판한다.
시카고 보이스의 주장이 아닌 것은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의 장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시카고 보이스는 시카고대학에서 통화주의·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배운 개혁 그룹으로, 국가 주도의 수입대체산업화를 비판하고 시장 중심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 극심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강력한 반인플레이션(긴축) 정책은 이들의 핵심 처방이다.
- 외환·무역 부문의 자유화도 이들이 추진한 개혁이다.
- 공기업 민영화 역시 이들이 주장한 시장 중심 개혁이다.
지역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 것은 회원국이 정치·안보 분야의 초국가적 결정권을 적극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OAS·아랍연맹·ASEAN은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정부간(intergovernmental) 기구로, 내정불간섭과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며 정치·안보 분야의 결정권 이양에 소극적이다.
- 회원국 간 일반적 협력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장래의 지역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들 기구의 기능이다.
- 회원국 사이의 폭력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다.
- 다목적 기구로서 특정 분야만 다루는 단일목적 기구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2·13 합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2·13 합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갖는다고 규정했다. 6자 전원이 참여하는 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 아니다.
-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감시·검증을 위해 IAEA 요원을 복귀시키는 것은 초기 조치의 핵심이다.
- 북한과 미국이 현안 해결과 전면적 외교관계를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하는 것도 합의 내용이다.
-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을 진전시키는 것도 합의 내용이다.
복합상호의존론의 설명으로 타당성이 낮은 것은 민주국가 형태의 구조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민주주의 확산이 평화를 낳는다는 주장은 민주평화론의 논리이며, 코헤인과 나이의 복합상호의존론은 국가 간 다층적 연계와 군사력의 효용 감소를 다룰 뿐 정치체제의 형태를 평화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 국제기구가 의제 설정과 연합 형성, 정치 행동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점은 복합상호의존론이 강조하는 바이다.
- 사회 간 다중 채널, 문제영역 간 위계의 부재, 군사력의 부차적 역할은 복합상호의존의 세 가지 특징이다.
- 초국가적 정책망 연계로 정책과정이 복잡해지고 국가이익이 모호해진다는 점도 이 이론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