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당사국들간에 ‘2·13 합의’가 채택되었다. ‘2·13 합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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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모든 필요한 감시와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하도록 초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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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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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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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들 모두가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해설

2·13 합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2·13 합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갖는다고 규정했다. 6자 전원이 참여하는 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 아니다.

  •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감시·검증을 위해 IAEA 요원을 복귀시키는 것은 초기 조치의 핵심이다.
  • 북한과 미국이 현안 해결과 전면적 외교관계를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하는 것도 합의 내용이다.
  •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을 진전시키는 것도 합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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