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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특정 정부에 의해 그 나라 국민이 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 및 국가들의 집단,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정부)의 내부 문제에 강제적으로 간섭하는 ‘인도주의 개입’에 관한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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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주의자들은 UN헌장에서 국가들이 근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관습국제법에서도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 개입’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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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개입주의자들은 강제적 ‘인도주의 개입’이 주권규범과 UN 헌장 제2조 7항의 불개입원칙에 위배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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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개입주의자들은 ‘인도주의 개입’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정책의 비일관성을 초래하고 남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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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주의자와 반개입주의자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두 주장 모두 실제로 국가이익과 관련 없는 ‘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개입’ 상황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두 진영 모두 국가이익과 무관한 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개입이 존재했다고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반개입주의자들은 국가가 순수하게 인도적 동기만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없으며 인도주의가 자국 이익을 감추는 명분으로 쓰인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두 진영이 이 점에 합의한다고 볼 수 없다.
- 개입주의자들은 UN 헌장의 인권 보호 규정과 관습국제법을 개입의 법적 근거로 든다.
- 반개입주의자들은 강제적 개입이 주권 규범과 UN 헌장 제2조 7항의 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 반개입주의자들은 개입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비일관성과 남용을 낳는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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