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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코해인(R. Keohane)과 나이(J. Nye)의 복합상호의존론(Complex Interdependence)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성이 낮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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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는 의제를 설정하고 연합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정치 행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활용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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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복합적 상호의존의 특징으로 사회의 다층채널로 연결, 문제영역간 서열의 부재, 군사력의 부차적 역할 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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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물질적 이익은 평화로운 무역에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 형태의 구조가 평화를 가져오며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평화에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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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에 복잡하게 의존된 상황이 초국가적 정책망의 연계로 나타나 결국은 정책과정의 복잡성과 국가이익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가 정치지도자들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설

복합상호의존론의 설명으로 타당성이 낮은 것은 민주국가 형태의 구조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민주주의 확산이 평화를 낳는다는 주장은 민주평화론의 논리이며, 코헤인과 나이의 복합상호의존론은 국가 간 다층적 연계와 군사력의 효용 감소를 다룰 뿐 정치체제의 형태를 평화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 국제기구가 의제 설정과 연합 형성, 정치 행동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점은 복합상호의존론이 강조하는 바이다.
  • 사회 간 다중 채널, 문제영역 간 위계의 부재, 군사력의 부차적 역할은 복합상호의존의 세 가지 특징이다.
  • 초국가적 정책망 연계로 정책과정이 복잡해지고 국가이익이 모호해진다는 점도 이 이론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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