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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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포기함은 물론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나, 핵보유국의 군축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닐뿐더러 이들에게는 IAEA의 사찰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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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간의 경쟁으로 인해 프랑스, 중국 등의 핵보유국들은 부분 핵실험을 계속하는 등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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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핵사찰의 한계성으로 인해 핵확산 감시가 충분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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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비핵보유국간에 일고 있는 핵개발 확산조짐에 대해 유효한 대응책이 구비되어 있다.
해설
NPT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비핵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소극적·적극적 안전보장)은 NPT 본문에 구속력 있게 규정되지 않아 제도적 미비가 오히려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는 문제점이 아니라 사실과 반대되는 진술이다.
- 비핵국만 핵 포기와 IAEA 사찰 의무를 지고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는 강제력이 없다는 차별성은 NPT의 대표적 문제점이다.
- 핵보유국 간 경쟁으로 핵실험이 이어져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 IAEA 사찰의 한계로 비밀 핵개발 감시가 불충분하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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